기초질서 위반 행위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그 행위 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음, 쓰레기 투기 등 일반 시민들이 평소 가볍게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면 자칫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더 중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은 지역주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춰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투기, 상가 밀집 지역의 음주소란 등 생활 밀접형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여 LED 전광판에 기초질서 관련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공원 등에 현수막 게시하고, 신고 다발지역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다각적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꽁꽁 싸매고 다니던 때가 끝나고 벌써 꽃들이 인사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많은 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오후10시까지 영업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방콕생활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음주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아직 실습생 신분으로 경찰업무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신고는 주취자관련 신고였다. 주취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신고들이다. 하지만 이런 신고들은 경미한 법익 침해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이란 공회당·극장·음식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의 기분전환을 위해 마시는 술 한 잔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힐링 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봄기운이 한 발짝 다가오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길을 걸으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주택가에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는 누구나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이는 분명히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찰청의 통고처분(단속) 공개 자료에 의하면 음주소란(11,060건), 노상방뇨(6,401건), 쓰레기 투기(5,718건), 인근소란(4,236건) 순으로 적지 않게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과 이웃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와 우리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초질서 지키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과 사회적 도덕심을 높임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공동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이전 평소 우리 스스
지난 7일 인천시 소래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갯벌로 추락하여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6월25일부터 운전면허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시 면허정지, 0.08%이상시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되고,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음주운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술 약속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였더라도 술을 마시게 된 경우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평상시에 음주운전이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나 ‘나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아’,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겠지’ 라는 음주 상태
독약을 마시면서 소크라테스(BC 470~399년)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라 했다. 이 말은 ‘준법정신’을 말할 때 흔히 입에 올린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옥중에 30일간 살았다. 그동안 탈옥 기회도 있었다. 당시 재판관들은 은근히 그러기를 바랬다. 사형집행일이 다가오자 친구 크리토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했다. 도망치려는 나에게 국법이 찾아와 이렇게 묻는다며 뭐라고 대답하겠나. ‘소크라테스, 너는 법률과 국가조직 전체를 파괴하려는가. 너는 한 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실행력도 없고, 한 개인에 의해 무시된 다음에도 그 국가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소크라테스가 크리토의 권유를 거절하며 되물은 말이다. 법은 만인이 지켜야 할 신성한 규범으로 반드시 존중되고 준수돼야 함을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이다. 법이 권력이나 여론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사회단체, 그 어떤 조직도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규범이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죽은 조직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13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연장 되어 이번 설 명절은 고향 및 친지 방문이 어렵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예전만큼 설렘과 흥겨움이 덜하지만 각 가정에서는 명절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화기 및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소방 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전체 화재의 28.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통계에 나타나듯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우선 가정이 화재예방의 첫 시발점으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한 사례가 전해지는 등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안전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자. 둘째, K급 소화기 비치하자. 명절은 주방에서 튀김유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식용유 화재 시 일반 소화기를 사용하면 재 발화 가능성이 높아 질식 및 냉각 효과를 갖춘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설 명절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세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에는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미리 챙기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편안하게 다닐 수 없게 된 불편한 현실이다. 또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되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 2012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각 세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하여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소화기로 초기 소화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에서의 사망자 감소라는 대명제를 위해 각 지자체와 전국의 소방관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듯이 종종 방송에서는 주택 내 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려줘 신속하게 대피를 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였고, 가끔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하여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하였다는 훈훈한 보도를 접하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지금도 6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에는 건축 당시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반면,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는 이
강화소방서, 겨울 산행, 방심은 금물 벌써 봄을 알리는 입춘이다. 그러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봄 기운을 만끽하기는 아직인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으로 길을 나선 여행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 아름다운 산을 찾아 설경과 이른봄을 만끽해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한다.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에 근접해있고 전등사를 비롯한 많은 관광지와 마니산 등 32개의 크고 작은 산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최근 강화군 관내 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최근 3년간 144건의 출동으로 88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고부상 32명, 조난 35명, 개인질환 및 탈진 등이 21명이다. 사고 부상자의 주요원인은 하산 중 미끄러짐에 의한 발목 골절과 개인 체력저하에 따른 무리한 산행이 전체 산악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며 맑은 공기와 함께 좋은 경치를 벗 삼아 거닐 수 있어 정신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다. 하지만 낭만적인 겨울 산행을 기대하고 무작정 시
강화소방서, 겨울 산행, 방심은 금물 벌써 봄을 알리는 입춘이다. 그러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봄 기운을 만끽하기는 아직인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으로 길을 나선 여행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 아름다운 산을 찾아 설경과 이른봄을 만끽해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한다.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에 근접해있고 전등사를 비롯한 많은 관광지와 마니산 등 32개의 크고 작은 산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최근 강화군 관내 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최근 3년간 144건의 출동으로 88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고부상 32명, 조난 35명, 개인질환 및 탈진 등이 21명이다. 사고 부상자의 주요원인은 하산 중 미끄러짐에 의한 발목 골절과 개인 체력저하에 따른 무리한 산행이 전체 산악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며 맑은 공기와 함께 좋은 경치를 벗 삼아 거닐 수 있어 정신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다. 하지만 낭만적인 겨울 산행을 기대하고 무작정 시
고령 운전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5년 초고령사회를 넘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사고의 22.9%가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했으며, 지난 10년 사이 2.7배 증가했다고 한다. 교통환경이나 안전의식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교통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를 되돌려주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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