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박현숙 의원은 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을 상대로 “늘봄학교 운영을 토요일까지로 확대하면서 학생 참여 기회는 늘었지만 늘봄학교 종사자들은 행정업무, 학생 안전관리, 귀가 인계까지 맡으면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실무사들의 업무 과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교육지원청이 늘봄학교 종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늘봄학교에 교사와 돌봄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은학교 특성화 지원사업의 인구 이동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작은학교를 지키고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에는 86개 작은학교가 운영 중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생 수 대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학교를 집중 지원하면 주변 학교 학생이 빠져나가 또 다른 작은학교가 생기는 풍선효과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학교 지원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작은학교 특성화 지원은 울림학교와 해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며 정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9월 18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옥현 의원은 “남도의 맛은 농어민의 손끝에서 시작해 청년 셰프의 창의로 꽃피고,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청년이 도전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남도한류’의 무대를 목포가 선도하도록 제도와 예산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옥현 의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선국 도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섬 지역의 극심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촉구했다. 완도 섬지역의 식수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완도 넙도의 경우 지난 2023년, 무려 317일간 ‘1일 급수, 6일 단수’의 제한급수를 실시했는데, 이는 기존 완도지역 최장 기록인 100일을 넘어선 수치이다.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 다른 섬들도 10개월 넘게 제한급수를 겪었다. 이 부의장은 “지사님의 결단으로 추진한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현재 발주 단계에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화와 가까운 넙도, 서넙도, 소안도는 여전히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섬 주민들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넙도와 서넙도는 해수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거나 생수를 구입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담수화된 물의 이질감 때문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참전·보훈 명예수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인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세종은 월 15만 원, 경북·충남은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남은 지난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도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의 참전용사 중 한 해에 800명 가까운 분이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신다”며 “보훈 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9종의 보훈 명예수당 중 3종에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들께서 더 나은 대우를 찾아 타 지역 전출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최근 보훈 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 인원을 세 배가량 늘린 것처럼, 전남도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9월 16일(화) 열린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1.03명)지만, 출생아 숫자로만 비교하면 30년 전 대비 70%나 줄었다”며, “이와 같은 급속한 하락 추세로 보면, 그만큼 인구 소멸이 무서운 속도로 앞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인구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결혼과 출산”이라며,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양육 부담 등 현실적 장애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출산은 여전히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는 과감한 동기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다자녀 인센티브 도입 정책도 제안했다. 현재 전남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인구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근에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500m 단일 활주로는 장거리 국제노선이 불가능하고, 750㎡에 불과한 화물터미널은 물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해 인천 330면, 무안 50면, 청주 21면과 비교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체 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가 곧 일터인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특성상 건수 확보와 도착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회전‧급감속‧급가속 등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배달노동자는 물론 운전자, 보행자 등 도민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배달노동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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