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가 5월 30일 17시로 종료됐음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모 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으므로 이번 공모는 유찰되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재공고(연장 공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공고는 6월 2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모요건의 변경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계 대표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중견련은 지난해 10월 조태열 장관의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참석 계기에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바, 이번 간담회는 동 협약서에 따른 양측간 협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측은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및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이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경제6단체장 모두와 면담*하는 등 우리 기업 및 경제인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수출선도 기업군인 중견기업들이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는 5월 3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사업으로 방한 중인 온두라스 외교부 '카를로스 가르시아(Carlos Garcia)' 영사·이민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증진 ▴이주 문제 관련 협력 ▴진출기업과 교민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우방국 온두라스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이 통상·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와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온두라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정 대표는 우리 정부가 중남미의 이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작년에는 온두라스 소재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온두라스의 이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가르시아 차관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 인공지능 기술(보안, 데이터 분석·생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의 특허정보를 소개하고, 금융 인공지능 기술 특허심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초청해 우리나라 산림재난 관리기술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산불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가로 산림교육원을 통해 한국의 산림재난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공유받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진화헬기 실제영상 등을 소개하며, 산불 발생 시 상황별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방법을 전수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외에도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관련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휘를 총괄하는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이다. 엘살바도르 공무원은 지난 5월 26일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센터 등 산림재난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재난 대응 정책 및 기술 등을 현장에서 전수받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국제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는 아태지역 정보통신(ICT)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아태지역 내 유일한 전기통신 관련 국제기구로, 정회원 38개국, 준회원 4개국, 참관회원 13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창설멤버로 무선통신 및 표준화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주도해왔으며, 특별기여금(EBC-K) 등을 통해 회원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는 2019년 싱가포르 회의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역내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관급회의이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아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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