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9월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은 6만 2천 597명으로, 인구 3만 명 미만의 도시 두 곳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154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청년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운 청년비전센터 예산은 매년 편성ㆍ이월ㆍ불용만 반복되고, 지연 과정에 정작 청년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비전센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이미 목포시에서는 유사 기능의 ‘청년쉼터’가 개소됐다”며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이 화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광해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길이 88km, 깊이 523m의 갱도 안에는 유류와 고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컨베이어벨트(6개, 2.8km)가 방치된 상태여서, 이런 방식의 광해방지 사업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갱내수 정화시설은 하루 2만4천 톤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2만8천㎥가 유입되면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든다”며, “이는 도민의 식수와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폐경석과 비축탄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2만7천 톤 처리로는 10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의원은 “석탄 채굴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환경 복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환경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다”며 “지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전남 교육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짚으며 “‘실력 전남’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매년 약 900명에 이르는 고교 학업 중단 학생 가운데 약 300명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전남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전남 학생들의 하위권 비율은 증가하고 상위권 비율은 감소하는 등 ‘학력 붕괴’ 신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낮아 1대1 개인지도에 가까운 환경임에도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는 ‘실력 전남’을 강조해 온 교육당국의 슬로건이 구호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진정한 실력’은 점수와 순위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수산업의 핵심 자원인 ‘꽃가루’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안정적인 자급 기반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자연수분에 의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공수분은 이미 과수농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 됐다. 그러나 꽃가루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나 중국 내 자국 수요 증가로 수입이 차단될 경우 과수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수입 꽃가루는 병해충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전남이 아직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인 전북 무주에서 이미 확산된 사례가 있어 언제든 전남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기준 꽃가루 가격이 20g당 4만 원 수준에서 6만 원까지 급등하며 농가 소득을 압박하는 이중고까지 겹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정부와 전남도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선제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대표 전략산업인 민물장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대적인 연구 투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남 민물장어 생산량은 1만 568톤(3,362억 원)으로 전국의 65.9%를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생산지”라며 “개 식용 종식 이후 민물장어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진 고부가가치 전략 품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EU가 극동산 민물장어를 CITES(멸종위기종 국제 거래 협약) 보호종에 등재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11월 총회에서 확정될 경우 실뱀장어 수입이 제한될 것”이라며, “실뱀장어의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공종자 생산은 아직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이대로라면 전남 민물장어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은 인공종자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75년간 135명의 연구진이 매달려왔지만, 전남은 고작 35㎡ 연구 공간에서 연구사 2명과 보조 1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9월 16일에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30km/h)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 및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가 18일,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예산 약 1억 2천만 원 전액을 제5회 정리추경을 통해 목포시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와 복지 기반시설 등 필수 예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다. 공무국외연수비는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그동안 해외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데 활용됐다. 그러나 목포시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것에 공감하고,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성오 의장은 “최근 보도된 목포시의 재정 위기 상황은 시민 모두의 우려를 낳고 있다.”라며, “의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회복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반납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현장에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강화와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학생 대상 안전·범죄 예방 교육의 정례화 및 확대, 교직원·학부모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자체·경찰과 연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학교 주변 취약 시설·어두운 골목길 집중 관리와 순찰 강화 등을 구체적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단순한 홍보 캠페인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모든 학생이 체감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방식과 매뉴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교육청은 사후 대처보다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전적 관리·교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초초등학교 이설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은 지 70여 년이 지난 도초초는 노후화가 심각해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상태”라며, “주민과 지자체가 합의한 이설안이 10개월째 확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초초등학교 이설 및 복합화 사업은 총 319억 원 규모로 집행될 계획이지만, 현재 도교육청과 신안군의 예산 분담 협의 지연으로 표류되고 있다. 최 의원은 “도내 다른 학교의 이설·복합화 사업에서는 교육청이 큰 비중을 부담해왔음에도, 도초초만 예외적으로 낮은 분담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안군이 국유지 매입비와 부지 교환 차액까지 감수하겠다고 나섰음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초초 이설은 이미 전남도교육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수 지역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여수시 웅천지구 아리울 중학교 이설 문제는 여수시와 여수시 교육지원청이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해 합의하며 원만히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기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제출하며 다시 난제로 빠져들었다. 주종섭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중학교 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행정 과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학교 이설 후, 기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등교를 위한 교통 대책 및 그에 따른 안전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웅천지역은 과대·과밀학급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이설 추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 의원은 건설사의 준공일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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