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가 578대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 10월 27일 장성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남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정철ㆍ박현숙 도의원을 비롯해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및 22개 시ㆍ군 센터장, 전남도 아동복지팀장, 전남도교육청 늘봄교육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호봉제 급여 보존비 지원 ▲급식 조리사 인건비 지원 확대 ▲전남도 및 도교육청 주관 ‘돌봄기관 협의회’ 구성 ▲아동센터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종사자들은 “호봉제가 도입된 이후 급여 보전비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전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센터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섬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은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문화·공동체 가치를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가 섬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를 비롯한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이 세계에 조명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한마음으로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경미 의원은 차기 참여자로 모정환 도의원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10월 2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30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은 군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명확한 로드맵 없이 발표돼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농어민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민들에게 알려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조례안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및 출연금 지원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끝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024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총 2개반,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7일부터 8일간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8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건(시정 19, 개선 11, 권고 36)이 지적됐다. 군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해,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했으며, 정인경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영란 교수,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박주희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비율은 2025년 36.1%로 예상되지만, 전남은 이미 37.7%에 달해 주거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토론에서 “전남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1인가구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돌봄·주거·안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는 이제 새로운 사회구조의 중심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1월 24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