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의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가 구례군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김수철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8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거버넌스형 여수발전 대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선효·김종길·정현주·이석주·홍현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백인숙 의장을 비롯한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여수시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협의회 대표, 전문가·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산업·관광·정주여건 등 여수발전의 핵심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은 도시간 연대이며, 여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관광·문화·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교수는 여수의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관광산업 침체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 KTX 신규 노선 건설, 순천~완주 고속도로 여수 연장, 여수공항 국제선 취항 등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 대표 등 지역 리더들은 지역현안과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현실적인 제안을 쏟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7일 여수시 남면사무소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련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했으며, 지난 8월 22일 열린 제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공식적인 후속 피드백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여수시 관계자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공원공단 소장과 금오도 분소장을 비롯해 여수시 소관부서와 남면장, 남면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남면 일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올해 추가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해 주민 자율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 “국립공원 구역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토되며, 다음 조사는 2028년에 예정되어 있다”며, “구역 편입이나 해제를 위해서는 여수시의 사전 용역과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10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법안에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편성과 정원편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지방분권의 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유시문 의원은 건의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5만원으로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노력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종종 발견된다.”며“조례 제정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구례군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지역위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의 ‘쉼’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재생이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의 핵심목표로 떠오르고 있어, 시설투자 위주의 구례 관광정책의 발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주문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 문승옥(비례대표) 의원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시간과 돈을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광정책과 국민의 관광수요를 맞이할 구례 관광정책의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은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으로 구성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구체화됐다”고 밝히며 “풍요로운 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의정과 지역민의 역량을 총화하여 지역이 무한 경쟁하는 새로운 관광시장에서 구례가 생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구례 관광정책의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지역 관광 무한경쟁의 시대에 구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0월 27일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에서 열린 ‘청년지원사업 연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공동체 활동과 세대 교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현장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남형청년마을 ‘영광유별난안터마을’의 청년실험커뮤니티센터인 ‘별빛정류장’과 글로리하모니 그림터가 함께 주관하여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못난이 농산물 간식 품평, 마카롱 친구들 캐릭터 굿즈 나눔, 세대우정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년·어르신·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형 축제로 펼쳐졌다. 박원종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청년행사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 자산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이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영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청년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르신·청년·가족이 모두 연결되는 공동체 복원 과정이며, 이러한 연대가 지역의 미래 역량이 될 것”이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전기재해 사례 연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 의원은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 원의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 의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할 것, ▲2018~2019년 선발된 초기 후계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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