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전남 수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 성과의 정량적 관리, ▲귀어 창업자에 대상 금융 사각지대 해소, ▲곡성 다슬기 양식장 운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산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 중인 바다고리풀, 김 신품종, 뜸부기 등 다양한 연구사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업이 방류나 연구에 그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다”며, “어민 만족도, 생존율, 회귀율 등 후속 데이터 없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긴 어렵기에, 향후에는 보고서에 주요 성과를 함께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창업 융자 조건이 사실상 담보나 신용이 없는 귀어인에겐 진입장벽이 된다”고 언급하며, “지원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무담보·소액 융자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기에, 청년 귀어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검토 해달라”고 촉구하며 보다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의안, 건의안,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조 9,3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957억 원이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됐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백 의장은 “소비쿠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 등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 관련 업소의 친절 교육과 폭염 대응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불공정성과 성과 부재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농촌주민수당과 연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해 주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소멸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남도는 이 같은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크고, 소비쿠폰 등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며 “예산만 낭비되고 도민 체감도는 떨어지는 구조로는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올해 3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간 지원 기준의 명확성 부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국가산단 RE100 이행을 위한 HVDC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반영 촉구 건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여수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여수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계획’에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계획’ 에는 신안 ~ 수도권 서해안 구간만 반영되어 있으며, 여수 등 남해안 남중권은 2035년 이후로 미뤄진 2단계 구간에 포함된 상황이다. 송하진 의원은 “지방정부(여수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이라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 만큼, 중앙정부는 그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이라는 실질적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23일 열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라이즈(RISE) 사업의 선정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치며, 전남 내 지역대학 간 형평성 확보와 투명한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특정 대학 중심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는 각각 14개, 13개의 라이즈 과제를 수행 중이지만, 지역산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사업은 3~4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의원은 “여수에 위치한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수산 분야의 특성화 강점을 지닌 대학임에도, 라이즈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광주캠퍼스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전남의 전략 거점대학으로 독립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 라이즈 예산의 비공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누가 내 음식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내 문 앞까지 오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안심배송’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회는 7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형 안심배송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 중심 소비문화의 확산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목표로, 전남도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배달업계와 노동계,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쏟아냈다. 차영수 의원은 첫인사에서 “도로 위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책임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정책 실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수사업자 지정제’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배송환경 만든다. 최근 급증하는 이륜차 배달 서비스로 인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누구나 겪을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는 최근 전남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작물 침수 △어장 피해 △시설물 파손 등 분야별 피해 현황과 응급 복구 추진 상황,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피해 현황의 신속한 집계 △복구 및 지원 예산의 조속한 확보 △중장기 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관련 부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어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해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일시적인 복구를 넘어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다닐 학원이 없는 전남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전남도가 학습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섬마을 도초에서 인터넷 강의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과, 다니고 싶은 학원이 부족한 해남 학생의 사연을 전하며 전남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직접 소개했다. 김정이 의원은 “학교도 학원도 없는 환경에서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전남도는 무엇을 해줬느냐”고 지적하며, “공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전남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싶다”면서도,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행정은 구분이 있다. 저희가 할 일은 열심히 하되, 교육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접적인 온라인 강의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제는 도가 먼저 나설 차례”라며, 인구소멸지역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와 대학생 멘토링을 결합한 ‘전남형 멘토링 연계 학습모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숙·더불어민주당·신안2)는 7월 23일, 목포시에 위치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첫 현장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고미경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김진선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 정영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사무총장, 김대건 전남하나센터장, 김한기 이북5도위원회 전남사무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남북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미숙 위원장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협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전주9)는 23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화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준비 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최형렬 위원(전주5)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5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총 5회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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