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마감재, 설치미술품 등), 이용이 잦은 설비(무빙워크, 자동문 등), 소규모 취약시설(가시설, 부대건물 등)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지방항공청·공항공사는 물론, 일반인(대학생)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