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천여만 원, 52%), 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 원, 7%), 복지(8천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1km x 1km)로 격자화(약 41만 개)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실시간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 방법으로 국세상담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방식으로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세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신고기간 등에는 손말이음중계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사 연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2024년 전담 상담요원을 확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했다. 2023년 6월 국세상담센터는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한 전용 연결경로(Direct Access)를 126번 국세상담 시스템에 설치했고, 2024년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전담 상담요원을 대폭 증원(2명-39명)하여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응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국세상담 서비스보다 높은 응답률로 원활히 제공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원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곧 도래할 2024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12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년 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적에 나섰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과), 수배 관서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기존 식약처 발간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총 4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4종의 국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검토 및 각국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UNODC는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식약처와 UNODC는 2023년 9월, 국내외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강석연 평가원장은 “이번 UNODC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최초로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류 안전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陜川 海印寺 靈山會上圖)'는 화면 하단의 화기(畵記)를 통해 1729년(조선 영조 5)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을 비롯해 여성(汝性), 행종(幸宗), 민희(敏熙), 말인(抹仁) 등 제작 화승(畵僧)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이 가운데 제작 책임자 격인 의겸을 붓의 신선인 ‘호선(毫仙)’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기록하여 그의 뛰어난 기량을 짐작할 수 있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가운데 석가여래는 크게 부각시키고 나머지 도상들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갈수록 작게 그려 상승감을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 불화의 색채를 유지하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수목들이 입은 피해를 산림청과 협력해 복구를 마쳤다.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경복궁이 정상 개방을 재개한 데 이어 현재는 4대 궁과 조선왕릉 모든 구간의 관람이 재개됐다.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7년 만에 최고 일일 적설량을 기록하며 내린 11월 폭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궁궐과 조선왕릉의 수목들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준 사례가 약 1,025건(궁궐 122건, 조선왕릉 903건)에 달했다. 비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약 3배나 무거운 습설이 내린 탓에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소나무같은 상록수들이 많은 궁궐과 왕릉의 수목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폭설 피해 발생 직후,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을 일시 중지하고,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을 긴급 투입하여 제설과 시설물 보수, 피해목 벌채 등 피해복구 작업을 실시했으며, 안전한 개방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됐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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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