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교차로에 차가 몰리면서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시작된다. 꼬리 물기는 교차로에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초록색의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전방의 교통상활을 주시해야 하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진행으로 교차로 내에 갇히게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정지선에 멈춰야한다. 이는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니라 통과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로 범칙금 4만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경찰관의 직접 단속 뿐 아니라,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꼬리 물기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자신의 양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최근 부평구에서 집으로 배달된 택배물품을 가져가는 절도가 몇 주 사이에 연이어 발생하였다. 절도범은 곧 검거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택배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셨을 것이다. 절도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주지 및 상점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가는 수법,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가져가는 절도일 것이다. 침입범죄는 방범창과 경비시설을 통과해야 하고,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금방 주인이 돌아온다. 하지만 택배는 집 앞에 배달된 순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범죄예방 시설물도 없고, 감시자도 없기 때문에 큰 수고로움 없이 절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늘어나는 택배절도를 예방하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무인택배함’을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가 무인택배함으로 택배를 배달하면 구매자는 무인택배함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민들 누구나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000원 요금부과)로 이용할 수 있다. 삼산경찰서 관내에는 총 6곳(부평4동 보건소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운전 습관으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대인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을 모든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을 것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고작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가 하면 급기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고는 정지선 미준수, 교통신호 위반, 운전 또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등과 같이 순간의 방심과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일상생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생활도 점차 예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학교 수업이 개학과 함께 정상화 되면서 썰렁했던 등·하굣길이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덤프트럭이 우회전 중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과태료 상향조정 및 안전속도5030 등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요소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보도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주·정차는 금해야 하며, 특히 승용차 등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차는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년 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행위 추세가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에서 정신적, 재산적인 폭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SNS상 ‘대리입금’(줄임말 ‘댈입’)이란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몇십, 몇백만원까지 빌려주고 원금의 50~7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붙이는 개념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 친구 맺기를 통해 청소년기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20대 초반 성인들부터 중학생들이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거나, 금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피드, 게시글, 스토리 등을 항시 구축해놓은 뒤, 실시간으로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붙인 뒤, 돈을 구해오지 못한 청소년은 폭행, 협박, 감금 행위 등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 등을 받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피해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중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성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성인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였다. 청소년의 89.5%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대 경험하며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사이버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게 나온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 사이버 학교폭력인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메일, 휴대폰 sns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림으로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 현상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학생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감옥,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의 말을 무시하는 카톡유령, 스마트폰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종료되고,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전면 복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그 동안 부분 등교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전면등교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펜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행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찰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년을 기점으로 117신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폭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과거 전형적인 학교폭력인 폭행, 금품갈취 등은 감소세이나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 유형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또한,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시간, 휴대폰 사용시간의 급증으로 인해 사이버상 학교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 양상을 보면 학교폭력도 더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있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불법도박, SNS를 통한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진로를 주변에 미리 알리고 다른 차들이 미리 앞선 차량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의 인식자체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 상대방,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 경인TV뉴스 관리자 기자 ] 4·19혁명과 민초(民草)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하략> 이 시(詩)는 시인 김수영이 47세로 요절하기 보름 전에 남긴 ‘유고시(遺稿詩)’입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정권 연장을 하려 공권력을 동원해 온갖 불법과 부정선거 행위를 자행하자, 대구(2·28 민주 의거)를 시작으로 대전(3·8 민주 의거)과 마산(3·15 마산 의거)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위 과정에서 당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왼쪽 눈에 최류탄이 박힌 그의 참혹한 주검이 떠오르자 독재 정권에 맞선 시위는 들불처럼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 유혈 진압과 계엄령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막아보려 했지만, 민중(民衆)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사그라지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下野) 성명과 함께 12년 장기 독재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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