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의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총회·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공개세미나(1회), 미니세미나(2회) 및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18회)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5년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6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 일부의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으로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 용문역(경의중앙선)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하여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21.8)된 후 ’24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군과 용문역 통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특별시 도심 가까이에,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도심의 열기를 완화하며,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478-7번지에 위치한 '신안수변 도시숲·유아숲체험원'과 장군면 봉안리 산40-4번지 일원의 '다정행복 도시숲'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바람에 흔들리는 잎소리가 아름다운 숲, 신안수변 도시숲 신안수변 도시숲은 신안저수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만날 수 있으며, 목백합 조림지에 조성된 숲이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숲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변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서로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이 숲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인위적인 소음 대신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의 흐름이 느껴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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