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 5월 18일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독재정권의 변화를 기대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1980년을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이라 불렀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쿠데타가 왔다는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단 한 도시, ‘광주’만이 이에 대해 저항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하였다. 계엄군은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시위와 관련 없던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살하며 연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지만, 5월 27일 새벽부터 계엄군이 광주 시내의 시외전화선을 차단하고 ‘상무충정작전’으로 진압 작전에 돌입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열흘간의 5.18민주화운동은 종결되었다. 시위대에게는 무자비한 고문이, 그들
[ 기고문 ] 2020년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 3년 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23년 신학기 초 코로나 방역대책 완화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친구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웃음 소리도 많이 들리게 되었으나 그만큼 청소년 비행·범죄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신학기 초에 담당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전교생 혹은 학급 대상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일반예방교육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학년별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소개 및 학교폭력 상담·신고 117 홍보를 시작으로 초등학생 대상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사례, 중학생 대상 SNS상 딥페이크 사례 및 성범죄 사례,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범죄·비행·중독 문제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 소통·공감형 예방
[ 기고문 ] 3년 넘게 지속해 온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끝나가며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따스한 햇볕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4월이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지만 63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4·19혁명이 있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등의 3·15 부정선거로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고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4월 11일 마산시위(3월 15일)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고, 그 결과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4·19혁
하얀 눈을 밟은지가 엊그제 같건만 나무가 푸르름을 잔득 머금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는 4월의 봄이다. 우리민족에게 104년 전 4월의 봄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선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계를 향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3 ․1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 수립하였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다. 정부는 198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로 이어오고 있으며,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이 되었던 지난해 2022년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바로 옆에 개관하여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3년 국가보훈처는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앞두고
[ 기고문 ]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를 핵심과제로 수립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추진과제 중에서도 영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과제가 마음의 큰 울림이 되었다.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의 소득이 무슨상관이냐?”, “자식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라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문과 불만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금융조사를 위한 자녀와 며느리 사위등의 서명을 받아오기 주저하며 신청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분들도 마주하였다. 부양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23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에 이어 ’24년은 65세 이상 ’25년은 전면폐지를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3년 1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약 3,600여명이
[ 기고문 ] 어느덧 우수와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을 느낀다. 이제 낮에는 바람을 맞아도 한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봄의 어원은‘보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접미사‘옴’이 붙어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다. 즉 새로 난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잠들었던 생명들이 돋아나 새로운 준비를 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하지만 최근 춘풍(春風)이 마냥 순하지만은 않다. 지난 12일 기상청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고 현재도 간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비가 그치자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다. 작은 불씨는 건조하고 강한 봄바람을 타고 어렵지 않게 대형화재로 번진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고, 대형화재들도 여럿 발생했다. 강풍을 만난 산불은 불티가 한 번에 최대 2km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날아간 불티는 곳곳에 불을 질러 불길에 둘러싸일 수 있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공장화재도 마찬가지로 강풍으로 인해 인접 건물로 불씨가 옮겨붙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화재는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건조하고 강한 바
[ 기고문 ] 코끝 시리던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의 옷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계절 봄, 하지만 소방서의 봄은 가볍지만은 않다. 봄철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공기 중의 습도가 낮다. 또한 일사량이 많아 풀이나 낙엽 등이 말라 있어 조그마한 불씨도 위험하기 때문에 여행객과 나들이객의 화재안전의식 고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29%가 봄철 화재였으며, 그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나들이객과 여행객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화재 가능성도 올라가면서 소방관들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나들이객과 여행객들의 화재 안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 봄철 화재예방법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전선 피복의 손상, 낡은 전선에서 발생하는 고열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기제품들은 주기적으로 반드시 점검하자. 둘째, 산과 들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담배꽁초 확실하게 처리하기! 봄철은 일사량이 많아 풀이나 낙엽 등이 말라 있어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 등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전방 신호 적색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나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너거나 뛰어나오는 보행자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제는 보행자 또한 운전자에게 나를 인식시킨 후,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가벼운 손짓을 했을 경우 50대 중 44대가 일시 정지하였다고 한다. 88%의 높은 정지 비율이다. 이 실험만 보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할많하않, 제곧내’ 등 가벼운 줄임말들이 주목받는 시대에, ‘보훈’ 관련 단어들은 되려 대척점에 자리해 있는 듯하다. ‘ 호국, 애국’과 같은 말들에는 아로새겨야 하는 가치들이 응축하여 내포되어 있기에, 위 개념과 일치하는 대상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평화를 영위하는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 과거 선열들의 희생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그 두 번째 까닭일 것이다. 이처럼 호국‧보훈의 개념과 가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단지 보훈 언어가 가진 맹점, 또는 보훈에 대한 희박한 관심탓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은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은 애초부터 휘발될 수 없는 거국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 타성에 젖거나 형이상학적 개념에 함몰되는 대신, 각자가 발 딛고 있는 세상 안에서 작지만 현실성 있는 추모를 해야 한다. 필자는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다가오는 11월 17일, 제 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
2020년 3월 24일 대한민국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1월 11일인 유엔참전용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래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다. ‘턴 투워드 부산’ 표어 그대로 11월 11일 오전 11시, 추모 사이렌이 울려퍼지고 22개 유엔참전국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그 뜻깊은 순간을 함께 기리고 기억한다. 이 행사는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캐나다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날인 11월 11일을 현충일(Remembrance Day)로 지정하여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들의 넋을 기려왔고, 미국에서도 재항군인의 날(Veterans Day)로 지정하여 그동안의 전쟁에서 숭고한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해왔다. 72년전, 낯선 땅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치열한 전선에 몸을 던진 청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앞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계속해서 이날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