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세제 정책을 점검하고 서울의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과 부동산·세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규제와 세금이 아닌 확실한 공급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강조했다. 특히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공간이나 고시원 시설 개선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섰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양 단체장의 서면 서명을 통해 공동건의문을 확정하고, 19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결교통망 확충, 광역생활권 구축, 산업·물류 연계 및 국가균형발전 등 사업이 갖는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양 시·도의 공동 추진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에는 ▲창원(방위·원자력), 김해(스마트 물류), 양산(부품소재), 울산(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거점 직결을 통한 초광역 산업·물류 융복합 벨트 완성 ▲주요 광역교통 거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순환망 확실한 구축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하기 위한 대정부 결단 촉구 등 3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7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피해 현장 및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주민대피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복구 등 주민 안전 대책을 주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먼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 추진과 함께 복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번 집중호우 이후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산림청과 지방정부 등 소관 기관은 산사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운영 상황과 대피 현황을 꼼꼼히 챙기고, 이재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살피는 한편, 임시주거시설에서 지원 중인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시설 운영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여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성숙 국무총리, 조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과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열어두고 용산어린이정원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까지 검토하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자산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주택공급은 공원과 별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국가 상징공원이자 서울 도심에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며 “서울은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키기로 한 용산공원을 당장의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용산공원의 조성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도 교통 부하 문제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