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양기대 의원,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인당 조사건수 최소 94건, 업무 과도

제1기 진화위 조사관 1인당 조사건수 42건. 2배 넘어

 

[ 경인TV뉴스 최혜정 기자 ] 국회 양기대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기 진화위의 경우 조사관 1인당 조사건수가 최소 94건으로 나타났다.


10년만에 재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실미도’,‘삼청교육대’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을 포함하여 약 9,916건을 접수받아 검토와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접수받은 사건인 9,916건에 조사관수는 106명으로 1인당 조사건수는 94건에 달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현재 조사관 수로는 업무가 과도하다”며 “2기 조사위가 10년만에 재출범한 만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조사를 마무리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348건에 조사관수 129명, 1인당 조사관수 42건의 조사활동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