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上)

전국시대 한나라 소후는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대취,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한 신하가 왕이 감기들까 봐 덧옷을 덮어주었다. 잠이 깬 왕은 자기 몸에 덧옷이 덮인 것을 보고 고마운 마음으로 누가 그랬는가? 물었다. 왕의 관(冠)을 담당하는 전관(典冠)이 “제가 했습니다” 했다. 그러자 왕은 옷을 덮어준 전관과 옷을 담당하는 전의(典衣)를 처벌하라 명령했다. “典衣는 자기 직분에 태만했으며, 典冠은 자기 직분을 넘는 월권을 저질렀기 때문”이란 것이 이유였다. ‘소후(昭侯)의 단죄’는 현명한 통치자는 국정 문란을 초래할 수 있는 월권(越權)을 경계, 법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을 중요시했음을 가르친다.

작금(昨今)의 정치는 물론이지만, 행정,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월권과 직권 남용,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는 행위 것은 물론,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눈가를 맴도는 간신들의 월권으로 절차를 무시한 결과만을 맛보게 하려는 공직자들이 탄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결과가 무엇이든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인정하였어도, 안된다.

지난달 27일 인천 중구 영종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의 도로가 드디어 착공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선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도로명 또한, 평화 도로라고 하고 있으며 옹진군 북도면 신도와 강화군 교동을 거쳐 북한의 개성, 해주에 이르기까지 80여㎞에 달하는 도로의 1단계 구간인 중구 영종~옹진군 신도 구간 4.05㎞에 2차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배준영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홍인성 중구청장, 및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축제 한 마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옹진군은 영흥면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백령면의 행안부 감사 등 여기저기서 초상집 분위기 임을 감안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각계각층에서 수백 명씩이나 운집하는 축하 행사를 옹진군에서 거행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뒷맛이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다.

그 이유로 지난 25일과 26일에 옹진군 백령면에서 면직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실시 했다. 아이러니컬(ironical)하게도 감사가 끝나는 다음날 27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북도면 평화도로 착공식에는 백령면 직원 27명보다 10배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어떤 언론도 어느 공중파 방송도, 탓하고 말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권력의 무상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백령면 직원들은 폭설로 인해 연일 동원된 제설작업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작별의 아쉬움을 위로하기 위한 저녁 식사 모임이었고, 또한 이들은 1년 365일 24시간 같은 공간, 같은 지붕 아래에서 동고동락을, 하는 가족 사회라고 하여도 틀리지 않은 동료직원들이었다.

하지만 27일 착공식에 모인 인파 250여 명은 인천, 서울 등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모인 수백 명과 한 가족의 수십 명이라는 숫자와 단순비교를 해도 어떤 것이 더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인지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정 옹진지역에 이처럼 위험한 시기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옹진 역사에도 기록될 것이다.

이런 거대한 행사를 주관한 인천시 종합건설 본부가 방역과는 무관한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곳인지를 잘은 모르지만, 토목 분야의 도로와 함께 건축, 조경, 하수 하천 등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총괄하는 인천시 산하,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에는 상하 위아래도 없는 “막가 본부”인지 아니면 옹진군이나 옹진군수가 그들의 눈에는 옹진군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로 보였는지? 발파대 앞 서열 명패에 옹진군수가 북도면 총연합회장, 운서동 주민자치회장, 경제자유구역청장보다 하위자리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배치하는, 있을 수 없는 오합지졸의 해괴망측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을 유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썩어가는 “막가 본부”라는 것을 스스로 자명하고 보여주는 단편적인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종합건설본부가 섣부른 판단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일반시민으로 돌아갈 것을 예측하고 미리 단체장보다 지역주민들을 예우하는 예행연습(豫行演習)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모두가 주민의 대표임은 분명하거늘 총연합회가 무슨 총연합회인지 알 수 없는 무명 단체임은 물론, 어느 관청, 어떤 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한 단체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단체의 장을 군수, 구청장보다 높은 서열에 오를 수 있는지가 아주 궁금하다.

이 서열의 자리 배치가 옳았다면 회장 명칭을 가진 종친회 회장, 동창회 회장, 산악회 회장, 친목회 회장 등등 여러 분야의 모든, 회장들을 앞으로 있을 관공서 행사에 어떤 자리의 위치에 서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중구 운서동 주민자치회장이 중구청장보다 상위계급이고 서열이 상위란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단체장보다 위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옹진군수가 북도면 총 연합회 회장보다 아래의 서열인가?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인천시장보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직위상, 서열상 상위계급이며 높은 서열이라는 해석이 아닌가?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주인이며, 그 지역주민의 대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천시 건설본부의 기술직 공직자들의 한계가 아닌가는 평가의 여론도 있다.

지나친 친절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직(公職)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저 윗사람의 눈가를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직자가 공직의 직분을 왜곡하고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 지역발전 또한 전진 없는 후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하는 공직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으로 연결한다.

경인tv뉴스/ 조 희 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