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소방관 다수가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PTSD는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고, 자살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36.5%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은 같은 기간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급증하며,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고,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 등 외부 상담사 중심 지원체계는 소방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건 직후 즉각적인 대응과 지속적 심리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위험이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동료상담사 제도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의 분석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동료상담사 제도‘의 인력 부족과 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개설해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국 소방조직 6만7,118명 대비 동료상담사는 33명(0.05%)에 불과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담 인력은 부산 6명, 울산 1명, 경기 10명, 전남 12명, 경북 2명, 제주 1명, 충북 1명으로 일부 시도에 편중되어 있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단위 신속 심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김천대 단일 석사과정 운영으로 접근성과 선발 인원이 제한되고, 정부(시도) 예산 부족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2024년에는 20명 모집에 14명이, 2025년에는 10명만 선발됐다.

 

2026년에는 호남권(광주광역시) 이동수업을 통해 모집정원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 등 각 권역별 교육기관 설치, 연간 선발 인원 증원, 상시 심리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재난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 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인력 부족과 지역 편중 구조로는 대형 재난 시 신속한 심리지원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료상담사 제도를 권역별 상시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