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1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지방보조금 현장교육을 열고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지방보조사업 정산을 앞두고 마련됐으며, 공무원 과정과 민간보조사업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한 정산 절차 ▲정보공시 대상 사업 공개 방법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책 등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산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한계가 지적된다. 먼저 교육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나 사후 평가 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단순한 참석 인원 집계만으로는 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의 범위가 불명확해 실제 어떤 단체와 기관이 교육 대상인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책임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탬e 시스템 활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회계 처리상 문제나 부정수급 점검 방식에 관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연 1회인지 분기별인지 구체적인 정례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남시는 지난 3월 회계실무교육에 이어 이번 정산 교육을 추진하며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검증 체계와 제도적 연계 장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