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됐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됐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수행한 과제를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담조직(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을 신설하여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또한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도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경상북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구군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부산광역시,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군 지원,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충청북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중앙부처 우수과제 중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다.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취약 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과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의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타 사업으로 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 과제는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와 자신감 회복 측면의 성과도 우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핵심적 전달체계인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및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