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통계청은 1월 21일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통계, 통계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청”을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계를 생산한다. 속보성 경제지표 ·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등 현실 반영도 높은 경제통계 개발과 더불어 최초로 사계절을 포함한 생활시간조사 결과 공표,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증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보완 등 저출생 통계를 확충하고, 지역 인구이동 분석,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최초 공표 등 지역통계도 강화한다. 둘째, 통계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사회 변화상을 진단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호우, 대설, 폭염 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상기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극단적 호우로부터 빈틈없이 국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설 재난문자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눈 무게 정보도 수도권, 제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으로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 수산양식,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정보를 2~3일 전부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맥주 시장 및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가정용)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개선은 사업자 증가를 통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실제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1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산업집적법 제3조). 산업부는 제5차 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달 말 제5차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공공기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와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하여 제5차 계획안의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집적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쟁,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탄소규범 강화 등 산업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단지의 생산성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은 1월 20일 국방부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영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체결된'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 최초의 회의로서,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 및 현황을 공유하여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양국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 방산 공동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0일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은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과 접견을 하고 양국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측은 전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은 “영국은 한국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앞으로 방산 공동수출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우리 군은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2024년 2월 신원식 국방장관이 중동 방문 시 훈련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추진됐다.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천자봉함 ( LST-II, 4,900톤급 )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K-무기체계를 활용한 중동국가와의 연합훈련은 2024년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 카타르와도 현지 훈련장에서 K-무기체계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UAE에서도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하여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하여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행 농가에 정보통신(ICT)기술 보급,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실증기반 조성, 수직농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농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화된 스마트팜과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별 전문화된 생산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업 및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를 선정했고, 완료된 사업지구 중 고흥·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입주한 귀농 세대가 전체 입주 세대의 70%에 달하는 등 영농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괴산·서천은 평균 2:1 이상의 경쟁률을 거쳐야만 입주할 수 있고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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