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024.7.) 등이 완료됨으로써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 전략으로, 오랜 기간 청량리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 동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자리로, 지역 내 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전환점이 됐다. 해당 사업은 애초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으며,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한 증차 또한 무산되는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해 왔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 해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철로변 건축물 등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전략 등 경제성 향상을 위한 핵심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동대문구 철도현안대응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해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6일 화곡동과 공항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인 화곡1동 370-38 일대와 화곡2동 167-10 일대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정비사업이다. 진 구청장은 비탈진 언덕길과 골목길 등 사업 대상지 곳곳을 다니며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공항시장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챙겼다. 이주 현황을 비롯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럼화 현상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 주거지 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 인도 초당적 의회 대표단(단장: '산제이 쿠마르 자(Sanjay Kumar Jha)'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카슈미르 테러와 이후 역내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인도 의회 대표단은 카슈미르 테러와 이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먼저 카슈미르 테러 사건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희생자와 인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김 차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에 계속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난 5.10.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이 상호 공격 중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양측이 대화를 통한 역내 긴장 완화와 상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26일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인 후안 리까르도 로소 오브레곤(Juan Ricardo Rozo Obregón) 대장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양 기관의 업무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정보협력 강화 및 국제 수사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및 유통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들은 국제 조직이 연루된 초국가적 범죄의 전형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콜롬비아는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상 단속 작전 수행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콜롬비아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불법 마약 거래 및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해군 작전인 ‘오리온 다국적 전략(Multinational strategy Orion)’을 통해 작전 협력과 정보 교환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콜롬비아 해군의 수사·감시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해양 안보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１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２ 선거사범 단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방안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 갈등관리 매뉴얼 활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담당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갈등관리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매뉴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훈 행정의 혁신과 보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2025년 국가보훈부 프롬프톤'을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충북 시 앤 브이(C&V)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롬프톤(Prompthon)은 '프롬프트(Prompt)'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 해법(솔루션)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이며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프롬프톤에는 민원 응대 방법 코칭,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동화, 상이등급 신체검사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 민원·업무 자동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등 총 8개 주제에 대해 보훈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내부와 외부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했다. 경진대회 결과,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동화'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고위험군 국가유공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자동 추천·연계하는 해법(솔루션)을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임만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관악3)는 지난 5월 24일, 서울시가 주최한 제2회 “2025 한강대학가요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서울 뚝섬 수변 무대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시민들과 대학생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로 열기를 더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직접 창작한 음악을 경연 형식으로 선보였다. 한강대학가요제는 202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으며, 서울시의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음악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서울시의회가 청년문화 진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 결과, 총상금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영예의 대상은 서울예술대학교 소속의 '투웰브'팀에게 돌아갔으며, 이들은 창의성과 무대 완성도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의 모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4월 28일 한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동구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행현초등학교 등 관내 12개 단체에서 총 24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5%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마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의의회 체험을 했으며, 오는 9월까지 총 13개 단체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의회 견학 ▲기념사진 촬영 ▲개회식 ▲모의의회 체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의장, 구의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스마트폰 사용규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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