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 피해자와 동생,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기존에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
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안전도 조사를 한다. 체감안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안전, 교통사고, 법질서 준수 등 전반적인 안전도와 우범지역 예방활동, 순찰횟수, 개선점 등으로 조사를 하여 평가 한다. 그럼 내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범죄와 사고의 안전도는 어느정도일까? 세계 최대 도시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결과,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꼽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18개 나라 342개 도시 가운데 한국의 인천이 안전지수 90.29, 범죄지수 9.11를 각각 얻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은 범죄지수 평가에서 자동차 도난사고와 인종 종교적 차별로 인한 신체적 학대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지수에서 비교적 좋은 평점을 얻었다. 또, 낮과 밤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를 평가한 안전지수에서 낮 시간 안전지수는 90.38, 밤 시간 안전지수는 84.6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천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 기고문 ] 2023년 11월 17일 노원구 돌투척 사망사고, 12월 10일 목동 아파트 치킨 투척 최근 미취학 및 미성년학생들의 고층건물에서 장난으로 투척하는 물건들로 인해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원인은 투척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용인아파트 벽돌투척 사건, 2023년 목동 아파트 치킨투척 해당 학생들은 ‘과학실험이었다’,‘부모님께 치킨먹은게 혼날까봐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해당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나 생각하지만, 그러한 안일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유족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가정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투척이라는 사소한 행위이지만, 이화여대 및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층에서 낙하물을 투척할 경우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물체 무게의 70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투척으로 인한 사소한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 기고문 ]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숨어 있는 블랙 아이스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영하권의 강추위로 인해 도로 위의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매연과 먼지가 엉겨 붙어 검은색을 띠는 탓에 식별이 어려워 '도로 위의 암살자'로도 불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월은 1,962건, 1월은 1,526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눈길 운전은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눈이 내린 뒤에는 원하는 거리에서 제동을 하더라도 차가 밀려 사고 확률이 높다.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고 하니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최대한 부드럽게 조작해야 한다. 천천히 출발하고 여유롭게 제동하는 것으로 미끄럼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속 시 엔진브레이크를
[ 오피니언 기고문 ] 연말연시로 인해 각자의 스케줄에는 송년회가 빠짐없이 있을 것이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 전체를 평생 불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사고는 총 8만 2,289건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 4,890명이 부상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피해가 늘어나고 쉽게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사회적 요구 또한 꾸준히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한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은 시간에는 단
[ 기고 ] 다가오는 11월 11일에는 국제추모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이 열립니다. 이는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현충일인 11월 11일 11시에 6.25 참전 유엔 전몰장병 등이 안장된 유엔국제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의 묵념’을 행하는 행사로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가 되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한 유엔군 참전 장병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0년 넘게 한국을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내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이란 뜻으로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 단어다. 셉테드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제어가 아닌, 심리적인 압박으로 범죄의지를 차단하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CCTV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증거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야간에 밝은 보안등은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범죄자의 불안감을 자극시킨다. 단단하게 보이는 방범창과 가시덮개가 설치된 가스배관은 범죄자에게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범행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창살형 담장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담장에 비해 범행노출 가능성을 크게 하여 담장을 넘어간 경우에도 범죄자가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은밀하게 범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셉테드의 가장 중추적인 원리로써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에 범죄예방진단팀이라고 불리는 범죄예방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에 단풍구경 등 나들이를 위해 관광명소를 찾는 행락객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10~11월) 교통사고가 그 외 기간 대비 교통사고가 10.1%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을 행락철엔 하루 평균 6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9.3명이 사망하고 865.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일년 중 맑은 날이 많고 기온도 이동하기에 좋아 행락객들이 많아지고, 차량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사고에 대해 유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즐겁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Tip)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첫째,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다. 제동장치, 타이어 등 안전관련 사항은 필수로 점검하고, 차량 정체에 대비해 연료를 충분히 채운 후 출발해야 한다. 또한 행선지에 대한 도로와 기상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긴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보험증권, 안전삼각대를 준비하고, 긴급서비스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갑자기 돌발 상황에 대비해 당황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 작동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교차로로, 차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2023. 10. 19.부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작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고 양보운전을 하여야 한다. 교차로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세부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차량(20) : 진입차량(8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전차량의 우선권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되며 주변 상황을 항상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 헷갈리는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불쾌할 수 있는 경험 중 하나로 범죄피해도 포함될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 시절에 두 번이나 자전거 절도를 당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범죄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갔고, 두 번째 범죄는 자물쇠를 채웠지만 외진 장소에 자전거를 세웠더니 그것을 기어코 끊고 자전거를 훔쳐갔다. 범죄예방진단팀 또는 CPO(Crime Prevention Officer)로 불리는 범죄예방담당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 1년간 삼산경찰서에 절도로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물건과 도난에 이어 ‘자전거’는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자전거 피해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절도범죄다. 삼산경찰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매년 2~3일에 한 번, 누군가는 소중한 자전거를 잃어버린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이 정도이고 암수범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가 많은 요일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8시~10시 59분과 16시~19시 59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통계적으로 이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