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피어난 벚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느 때처럼 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1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해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발령 중으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되고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집회시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까지 권리를 찾기 위해 소규모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회 주최자는 최대 9명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대부분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고 있으며, 자택근무·온라인교육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소음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112신고를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즉시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지체없이 112신고를 해야하지만, 비긴급신고라던가 단순 교통위반, 기획수사와 같이 즉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 검색하여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신고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교통위반신고(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 테마신고(아동학대, 여성불안, 의료 및 의약 불법행위, 마약류범죄, 생활주변폭력) ● 여성대상 폭력범죄(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2차피해신고) 위 3가지 유형 교통위반신고, 테마신고, 여성대상 폭력범죄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내용 및 위반내역을 판독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공개수배자 확인 및 실종자(실종 아동 등) 검색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처리 현황은 2017년도 신고건수 882,807건, 2020년도 2,018,939건까지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외배송 특성상 물건에 대한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송을 받기까지 10일~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송사이트에는 물건이 실시간으로 오는 것을 조회할 수 있어, 물품이 거의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여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중 불상의 전화번호로 “[국외발신] *** 입니다. 고객님의 물품 1건 배송취소 국제물류창고 보관 [EE3**]취소건, bit.ly/2PEHNLT” 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순간 위 사이트 클릭해서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물류창고보관”을 검색하여 보니 수많은 피해 및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만약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에 위 링크를 클릭하였다면,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람 중 한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지인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금전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입금을 하기 전 가족, 지인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피싱예방이 될 것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주 보던 문구이다. 이 문구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항상 나의 머문 자리를 점검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소변을 보기 위해, 양치, 손 씻기를 비롯해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 수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하루에 10번 정도 화장실을 이용한다.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해 보면, 어떤 화장실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담배 냄새가 나는 등 빨리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곳이 있지만, 어떤 화장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느긋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자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느낌’은 불안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불량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러 허름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깨끗한 화장실보다는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훔쳐보기 등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범죄,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범죄학자 윌슨과 켈링이 멀쩡한 차량과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1주일간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더니 유리창이 깨진 차량만 파손되어 폐차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지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일별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3월23일에는 428명, 24일 430명, 25일 490명, 26일 505명, 27일 482명, 28일 382명, 29일 447명, 30일 506명, 31일 551명, 이처럼 3월 일별 신규 확진자수를 보면 도통 줄어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4월 11일 까지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은 수도권에서 전국 환자의 약 70%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돼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3명이 식당을 가서 1명이 적고 외2명이라고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화 한다. 그리고 영화관, pc방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로 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왔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불안감조성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불안감 조성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이 9월말부터 적용됨에 따라 불안감조성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국민들 스스로 다른 사람 또는 서로 생각이 다른 이성관계에서
최근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역시 고도화되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사기 수법으로 알려져왔던 보이스피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상담을 가장해 폭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9~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조 3398억원대에 달한다. 불과 5년전인 2016년엗는 1468억원대였던 것이 2020년에는 7000억원 규모로 무려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기관사칭형이 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계좌이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무인택배함에 돈을 넣으라고 지시한 뒤 넣은 돈을 찾아가는 등 신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출사기형으로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및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납치빙자형으로 가족, 지인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네
쓰레기 무단투기， 인근소란，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범죄이며， 이는 우리 생활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이다．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등을 수치화한 기초법질서 체감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 지역 내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지는 알아보는 지수이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인천이 지난해 전국 １８개 경찰청 중 기초법질서 체감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４월１일부터 두달간 기초질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단속기간 내에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체감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단속 시간 동안 상습 위반지역에서의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생활밀접형 기초질서 위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생활밀접형 기초질서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질서의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이 쌓이다보면 이러한 기초질서들은 또 다시 무너지게 된다． 기초질서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 지역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준수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한 기초질서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테트를 구매하여 배송상자를 열었더니 텐트가 아닌 돌이 들어 있는 안타까운 기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위 같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소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보고자 값싸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화’ 되어가는 일상을 악용한 악질의 범죄이다. 사이버 범죄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 모두가 아는 공공기관 사칭 문자메세지 외에도 △자녀를 사칭한 휴대폰 액정 파손문자 △상품권 선구매 후 사진요청 문자 △XX페이 결제승인 문자 △택배 배송조회 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대상선정 문자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한 것이라고 속을 수 밖에 없게끔 내용을 꾸며 악성프로그램 설치가 되는 링크를 누르게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하며 횡포 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방하고자 경찰청은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사기 예방이라고 검색하면 ‘더 치트’, ‘사이버캅’ 등 다양한 피해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이 등재되어 있고 각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다.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중의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일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더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러한 제도(어린이보호구역)가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과 교육청, 지자체 등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주된 원인인 것 같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높은 법규준수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불쑥 뛰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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