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적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각종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전에는 1년 이상 징역 이였으나, 개정되면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도 강화되어 0.03~0.08% 미만이면 정지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였는데, 개정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이처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술을 마셨다며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거나, 심지어 함께 술을 마셨던 주변 동료들까지 탑승하기도 한다. 주취상태에서 운행 중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또한 함께 탑승한 지인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
지역경찰은 가장 먼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한 후, 사건개요 및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고 듣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만큼이나 중요시해지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이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선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 호흡마저도 피해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려 애쓰는 느낌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답변 하나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토록 노력하는 것일까. 범죄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피해상황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증거 있어?”, “내가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라는 식으로 되레 신고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거야?”, “너는 도대체 왜 그랬냐.”는 식으로 질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느끼게끔 질문을 한다. 이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은 피해자를 대면할 때 갖춰야 하는 행동과 대화의 방법에 대해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영화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진
PLAY스토어에 ‘112긴급신고 앱’을 검색하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나온다. 112긴급 신고 앱은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때 GPS(위치기반서비스)를 ON으로 해두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할수 없는 긴급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의 외부 버튼을 이용하여 전화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휴대폰 모델 및 제조사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삼성핸드폰을 예를 들면 S6, S7, S8계열 및 향후 출시되는 휴대폰 같은 경우 전원버튼을 연속 5회 누르면 자동으로 112 전화연결이된다. 위 어플을 가입 후 간단하게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 주소, 자주가는곳, 보호자 등을 간단하게 입력후 저장하면, 112신고시 자동으로 위 개인정보가 출력되어 보다 긴급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관들이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가 필요한 긴급신고 또한 위 112긴급신고 앱을 통하여 접수 할수도 있고, 음성녹음값을 출력하여 신고할수도 있으니 상황 및 내용에 맞게 이용할수 있다. 다만, 긴급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 상담 신
최근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열풍이 일어나면서 남녀노소 주식, 코인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계좌를 만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최근 높은 수익률로 관심도가 높은 코인계좌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해 보자. 보통 개인의 컴퓨터에서 무심코 누른 url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악성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개인 정보 및 주식계좌를 해킹한다. 생각보다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악성파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방법은, 코인용 계좌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나누는 것이다. 즉 웹 서핑 및 업무에 활용되는 컴퓨터와, 주식 및 코인 계좌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달리 이용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구분하면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라즈베리파이, PC스틱 등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우리가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또한 각종 광고문자 및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면 강제로 앱을 설치하여 해킹당할수 있으니 유의하자. 위와같은 해킹을 막는 기본적인 방법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공용망(WIFI)를 이용하지 않는
인천경찰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되었다． 기초질서 집중단속기간은 두달간 지속된다． 기초질서 위반사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주취소란， 불안감 조성 등이 있다． 인천경찰의 생활밀접형 집중단속은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도덕성 함양에 의의를 두고 있다． 생활밀접형 집중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초질서 위반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의 의거하여 단속하고 있다． 경범죄 말그대로 가벼운 범죄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범죄가 반복되고 심화되면 큰범죄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깨진유리창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너도 나도 버리게 되어 쓰레기섬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는 교통혼란 및 교통사고를 야기하기 된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했던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
교통 업무를 맡으면서 교통법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을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교통경찰로서,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찰나의 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의 하나는 ‘안전속도 5030’ 준수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50km/h로, 주거밀집지역 등 보행자 보호가 특히 중요시 되는 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차의 성능과 도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는 역으로 낮아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을 선제적으로 도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 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2019년의 76.64점보다 2.3점이 올라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수준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면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대비 5.7%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ㆍ보행신호 준수율은 92.50%로 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지표도 있었다. 그 것은 바로 무단횡단으로 그 빈도는 35.27%로 2019년의 32.20%에 비해 3.07%가 증가하였다.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7~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만 1,315명이었는데 보행중 사망자가 4,464명으로 39.5%이다. 그 중에서도 무려 34.4%의 사망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사망하였다. 최근 부평구에서는 인천시,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부터 지역
우리는 스마트 폰으로부터 뉴스, 쇼핑, SNS, 네비게이션 등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교통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 역시 스마트 폰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깜박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온 날, 하루 종일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스마트 폰 이지만 운전 중 일 때는 ‘약’ 이라 아니라 ‘독’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하다는 것과 단속 대상이라는 것은 운전자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자제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적어도 운전 중에는 말이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차브리스(Christopher Chabris)와 사이먼스(Daniel Simons)의해 진행된 유명한 ‘고릴라 실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실험의 내용은 흰색과 검은색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각각 한 팀이 되어 농구공을 패스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흰색티를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를 한 횟수를 맞추는 것인데 그 중간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여 가슴을 친 후 사라지는
일부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부부사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물리적 폭행을 사용하곤 한다. 최근 가정폭력 발생 기사 및 근원을 보면, 학력, 금전,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21년 달라지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형법에서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되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가 추가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 212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강조되었다. 또한 임시조치 범위에 대해서도 확대되었고, 보호조치의 범위가 장소, 사람 및 초기단계에서 가폭행위자 성행교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등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호처분들을 불이행하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병과가 가능하고, 이수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강화되었다.
디지털 사회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수 있고,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발달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빨라졌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기사화 되거나, 각종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 양성,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중에서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 했던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말해보자.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고, 불법이다. 불법촬영물의 처벌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 처벌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영상을 배호를 하거나 판매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를 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243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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