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의 한 카페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던 일명 ‘OO 티팬티남’에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첫 번째 차이점은 형량의 차이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번째는 범죄행위의 차이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엔 해당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볼 수 밖에 없다. ‘OO 티팬티남’은 타 도시의 커피숍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은 하의가 ‘티팬티’가 아닌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즉결심판에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혼술(혼자 마시는 술)′과、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음주운전, 폭행, 시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관공서에서의 이유 없이 욕설, 행패, 물건 파손,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혼술(혼자 마시는 술)′과、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음주운전, 폭행, 시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관공서에서의 이유 없이 욕설, 행패, 물건 파손,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
지난 2016년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이 불법 주정차된 트레일러간의 추돌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8만 5건이 넘으며, 우리나라 운전자의 10명 중 8명은 불법주정차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와 위험수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번 관내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때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처럼 우리 생활에서도 "잠깐이면 뭐, 나만 안 걸리면 돼"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초질서는 지켜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경찰서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거짓신고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것을 소개하려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가벼운 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 한때 한하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거짓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거가 분명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당한 신고를 빙자한 거짓신고 및 허위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많다. 이러한 거짓신고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필요한 다른 현장에서는 치안 공백 등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거짓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
기존 법에 의하면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 면허증 없어도 되며,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수 있었다. 그리고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법의 부제로 인하여 많은 사고 위험성과 비행청소년의 문제 등 많은 대중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를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이다.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다. 2021. 5. 13.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이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에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명심하자. 대부분의 전동기 킥보드를 이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특히 신체적으로 건장한 성인에 비해 몸이 더 허약한 편이다 보니 사고 발생시 후유증도 많이 발생한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정차위반 차량 때문에 차 사이 틈으로 아이들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 4. 17.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규제된다. 또한 2021. 5.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보행자 비율이 OECD 평균 20.5%에 비해 18.8% 높은 39.3%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속도5030을 시행하면서 교통소통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에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덴마크 등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부산시에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속도5030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내 가족이나 주변 이웃 그
112신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하지만 범죄 신고가 아닌 거짓, 장난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치기 소년’ 동화내용을 보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웃들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이웃들에게 알려주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외면당한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거짓신고로 인해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난삼아 해본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 나의 장난으로 선량한 이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자.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방법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or 카톡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고, 이를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가게 되는 방법이다. “아빠 나야 폰 액정나가서 수리 맡겼어. 보험처리 가능한데 수리맡겨서 인증번호를 못받는데 아빠 번호로 받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녀 등을 사칭해 접근, 친구 추가와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결제 등을 이유로 신분증 촬영본,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빼낸 개인정보로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약관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평상시라면 카톡 및 문자메세지만 믿지 않고 직접 통화로 확인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여 대처한다면 범죄피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순간 당황하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고 범죄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지인사칭형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녀를 사칭하여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에 접속을 요구한다면, 절대 클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