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
‘보이스피싱‘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엄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핸드폰 빌려서 연락하고 있어‘, ’검찰청 OOO수사관입니다.‘라는 단골 멘트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 ’쿠팡 사업부 직원이다. 쿠팡 리뷰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쿠팡 리뷰 체험단이 판매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했을 것이다. 피싱범은 이처럼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러다 사전에 미리 만들어둔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자연스레 유도한다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법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방심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 방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대출을 전화로 권하는 금융기관은 없다. 둘째, 조금이라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 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2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를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점과 함께 직접 발부를 하는 것이다. 범칙금 미납 시 1차 범칙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 만약 가산금 2차
2006년 국세청을 직원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발생 된 이후 약 20여 년간 국가기관,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해 약 7,7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 전화 통화로 시작된 사기 범행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플리케인션, 악성코드의 설치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큐싱(Qshing)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QR 코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앱을 설치하게 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큐싱사기의 주요 범행 사례로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여 QR코드로 접속하게 한 뒤 범칙금 등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각종 세금 고지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편물로 발송하여 이를 스캔하도록 하게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며 각종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QR코드의 접속을 유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국민이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4월 22일 오후 3시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30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한미동맹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탄도탄의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의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4. 22.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기 고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최근 ‘mz조폭’을 비롯한 폭력 조직의 사기 가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금융사기는 크게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족·지인 등 사칭 메신저피싱 ▲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몸캠피싱 ▲악성코드 설치 후 금전탈취하는 스미싱으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당할 수 있고, 한 번 당하고 나면 당황하여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정보들을 기억하자. 첫 번째,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112에 신고하면 은행 전담직원 연결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 후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면 삭제해야한다. 세 번째, ‘엠세이퍼’,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네이버 등에 ‘개인정보포털’을 검색하여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노출
[ 기 고 ]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볼 때마다 깨끗한 거리에 대한 갈망은 준법정신이라고 할까 공무원이라 그런지 왠지 크다.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을 청소해도 일상 속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러진 쓰레기가 더러운 도시 미관을 만든다. 또한 빌라 전세, 아파트 매매 등 불법 광고 전단지가 전봇대에 녹색 테이프로 붙여진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불법 전단지는 ‘버스 이동 경로’ 정보에 붙여서 목적지 찾기를 여간 어렵게 한다.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는가. 구청에서 노인분들에게 소액의 일당을 드리고, 청소를 맡기는 것 같다.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불법 전단지, 광고물을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는 모습이 볼 때마다 필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통고처분을 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침 뱉는행위, 쓰레기 투기는 3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은 5만원, 대소변 등 노상방뇨는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순 없다. ‘작은
[ 기 고 ] 최근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00명 중 3명 꼴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청소년 총 88만명 중 2만8,838명(3.2%)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 가입의 제재가 없고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도박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중독되게 되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 고위험 청소년 중 중학생이 1만6,309명, 고등학생이 1만2,529명으로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가 많은데, 이는 비교적 자제력이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는 ‘청소년 도박 sos’ 사업을 운영 중이며
[ 기고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 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