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 피해자와 동생,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기존에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
[ 논 평 ] 16일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계양을)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논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고, 권익위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도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다. 권익위로서는 법률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을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이 권익위를 2차 특혜에 가담한 기관으로 큰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병원이다. 그런데 이런 병원을 놔두고 대량출혈이 우려된다면서 수시간을 소모하며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까지 이송한 것,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키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법률적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11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새해부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조성한 것을 두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새해부터 서해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핵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위험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당국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은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가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23. 1. 15. 한국자유총연맹
[ 논 평 ]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안전도 조사를 한다. 체감안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안전, 교통사고, 법질서 준수 등 전반적인 안전도와 우범지역 예방활동, 순찰횟수, 개선점 등으로 조사를 하여 평가 한다. 그럼 내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범죄와 사고의 안전도는 어느정도일까? 세계 최대 도시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결과,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꼽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18개 나라 342개 도시 가운데 한국의 인천이 안전지수 90.29, 범죄지수 9.11를 각각 얻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은 범죄지수 평가에서 자동차 도난사고와 인종 종교적 차별로 인한 신체적 학대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지수에서 비교적 좋은 평점을 얻었다. 또, 낮과 밤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를 평가한 안전지수에서 낮 시간 안전지수는 90.38, 밤 시간 안전지수는 84.6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천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의원 등 대표발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안은 국유재산인 지상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사업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천시가 최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정부도 올해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하니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
[ 논 평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선 9기가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은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여 현 서구를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와 동구를 (가칭)영종구와 (가칭)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여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대부분의 과정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교흥 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계획을 인천시와 함께 수립해왔다. 행정체제 개편은 명칭 변경의 의미를 넘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시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 사
[ 논 평 ]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 수백 발의 해안포 도발을 했다. 포탄의 낙하 지점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해당된다. 서해 NLL 일대는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 천안암 폭침 등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이번 사격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3개월 뒤에 총선이 있고, 이달 말부터 미 대선 경선이 시작되어 북으로서는 군사도발이 남한 내부 분열과 국제적 이목을 이끌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의도에 발맞춰 분열 책동을 일으킬까 두렵고, 미 대선 후보들이 이번 사태로 한반도와 거리두기에 나설까 우려된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군사협력 하에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완벽히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남한의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도발을 이번 총선에 이용,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하지 말아야
[ 오피니언 논 평 ] 이재명(인천 계양을) 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유력 정당 지도자에 대한 폭력은 유권자의 선택과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너무나 빈번했다.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습격, 노무현·이명박 후보의 유세 중 달걀 피습, 2018년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피습, 2022년 송영길 민주당대표의 대선 유세과정에서의 피습,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르기까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였는가? 의구심이 든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인 테러에 대한
[ 기고문 ] 2023년 11월 17일 노원구 돌투척 사망사고, 12월 10일 목동 아파트 치킨 투척 최근 미취학 및 미성년학생들의 고층건물에서 장난으로 투척하는 물건들로 인해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원인은 투척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용인아파트 벽돌투척 사건, 2023년 목동 아파트 치킨투척 해당 학생들은 ‘과학실험이었다’,‘부모님께 치킨먹은게 혼날까봐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해당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나 생각하지만, 그러한 안일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유족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가정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투척이라는 사소한 행위이지만, 이화여대 및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층에서 낙하물을 투척할 경우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물체 무게의 70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투척으로 인한 사소한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