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세청을 직원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발생 된 이후 약 20여 년간 국가기관,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해 약 7,7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 전화 통화로 시작된 사기 범행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플리케인션, 악성코드의 설치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큐싱(Qshing)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QR 코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앱을 설치하게 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큐싱사기의 주요 범행 사례로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여 QR코드로 접속하게 한 뒤 범칙금 등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각종 세금 고지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편물로 발송하여 이를 스캔하도록 하게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며 각종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QR코드의 접속을 유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국민이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4월 22일 오후 3시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30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한미동맹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탄도탄의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의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4. 22.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기 고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최근 ‘mz조폭’을 비롯한 폭력 조직의 사기 가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금융사기는 크게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족·지인 등 사칭 메신저피싱 ▲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몸캠피싱 ▲악성코드 설치 후 금전탈취하는 스미싱으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당할 수 있고, 한 번 당하고 나면 당황하여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정보들을 기억하자. 첫 번째,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112에 신고하면 은행 전담직원 연결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 후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면 삭제해야한다. 세 번째, ‘엠세이퍼’,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네이버 등에 ‘개인정보포털’을 검색하여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노출
[ 기 고 ]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볼 때마다 깨끗한 거리에 대한 갈망은 준법정신이라고 할까 공무원이라 그런지 왠지 크다.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을 청소해도 일상 속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러진 쓰레기가 더러운 도시 미관을 만든다. 또한 빌라 전세, 아파트 매매 등 불법 광고 전단지가 전봇대에 녹색 테이프로 붙여진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불법 전단지는 ‘버스 이동 경로’ 정보에 붙여서 목적지 찾기를 여간 어렵게 한다.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는가. 구청에서 노인분들에게 소액의 일당을 드리고, 청소를 맡기는 것 같다.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불법 전단지, 광고물을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는 모습이 볼 때마다 필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통고처분을 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침 뱉는행위, 쓰레기 투기는 3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은 5만원, 대소변 등 노상방뇨는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순 없다. ‘작은
[ 기 고 ] 최근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00명 중 3명 꼴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청소년 총 88만명 중 2만8,838명(3.2%)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 가입의 제재가 없고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도박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중독되게 되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 고위험 청소년 중 중학생이 1만6,309명, 고등학생이 1만2,529명으로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가 많은데, 이는 비교적 자제력이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는 ‘청소년 도박 sos’ 사업을 운영 중이며
[ 기고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 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 논 평 ]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 1호인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를 폐기했다며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신문에 '좌초', '파기' 등의 다소 자극적인 제하의 기사를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당 기사는 시청 기자실에서 있었던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당이 확인해 본 결과 황 부시장은 본 발언에 대한 취지를 "뉴 홍콩 시티의 기조와 기본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홍콩을 이탈하는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했던 당초 전략적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뉴 홍콩 시티의 외형은 내항에서 수도권 매립지, 강화 남단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강소 기업들까지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엇이 폐기란 말인가. 폐기와 전략 수정 혹은 명칭 변경이 같은 의미인가.이 시민단체는 스스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했다. 서두에 "(황효진 부시장은)'뉴 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시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라 전제하고 "(이는) 뉴 홍콩시티 폐기를 선언한 것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적 가치질서를 기술하는 전문에 4·19민주이념 계승이 들어간 것은 왜일까?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학생과 시민 중심의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불법적인 개헌으로 12년 간 장기집권하였는데 권력연장을 위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반공개투표, 기권자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타도,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를 걸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였다. 인천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었다. 3월 14일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4월 19일 인천공고 학생 300여명이 교문을 나서 불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해 숭의동 로타리에서 소방차를 동원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 밖에도 인천사범학교, 인하대학교 학생 등이 자유공원, 답동광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다. 4월 11일 시위에 나섰다가 최루탄이 눈
[ 공동 논 평 ]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절실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를 위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