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됐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구청 로비와 강당, 천연동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아동권리주간’행사를 진행한다. 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이 포함된 일주일간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행복한 아이, 반짝이는 서대문’이란 주제로 아동 존중과 아동의 주체적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함양을 목표로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대문구 아동참여·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위원협의회 등과 함께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아동권리영화제 ▲아동권리 유공자 표창·퍼포먼스·기념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아동권리기념식 ▲‘손으로 쓱, AI로 짠’아동권리 그림 공모 수상작 전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마술쇼 ▲아동권리 체험 부스 운영 등이다. 특히 21일 오후 4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아동권리기념식’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 11월 8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K-컬처 맛있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결혼이민자 외국인 비율(22.4%)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대회는 ‘세계의 맛과 한국의 멋이 만나는 요리 축제’를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음식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음식문화가 한류의 새로운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열린 대회는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대회에는 나이지리아·인도, 멕시코,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6개 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음식에 김치를 접목한 창의적인 퓨전요리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간장·고추장·된장 중 한 가지 이상을 필수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 아래 각국의 정체성과 한식의 매력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대회 결과, 1위는 월남쌈과 무지개볶음밥을 선보인 베트남팀이 수상했다. 2위는 멕시코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마포구는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실무를 폭넓게 다루며,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포구가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강의인 11월 13일에는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 시행 방식,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다루며 정비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11월 20일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 작성과 인가 등 실무 중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 11월 27일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철거와 착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12월 4일 강의에서는 준공과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회계 정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없어야 한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융자는 협약을 통해 보증 규모 총 2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은행 협력 자금으로 구가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지난 6일 지정 고시(서울시보 제4105호)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두 단지는 강동구 재건축 사업 중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된 첫 사례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강동구의 정기적인 TF 회의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이번 정비계획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기존 524세대에서 952세대로, 명일신동아아파트는 기존 570세대에서 947세대로 최고 층수가 지상 49층에 달하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구는 명일동 재건축 추진단지 일대가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기반으로 명품 주거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일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 TF 회의를 통하여 단지별 현안 사항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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