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은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14명을 만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끈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중심축”이라며“전북의 경험이 연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방행정 및 국제교류에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오스 루앙프라방특별시에서 온‘아누팝 판도락’연수생 대표는“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시찰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됐다”면서“도의회의 선진 의정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 발전공유 및 행정 혁신사례 전수를 통해 개도국 공공행정분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 12일 시작했으며, 오는 6.22까지 11일간 ‘생성형 AI시대, 지방행정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한다. 연수생은 인도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발전사·기자재업체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해상풍력 비전 선포에 이어 업무협약, 비전 발표,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추적 거점이자,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허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전남 신안에 3.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며 전남의 미래먹거리가 될 해상풍력 산업은 무한한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전망은 더욱 밝다”며 “기후에너지부도 전남 도민의 열정을 담으면 전남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균 의장은 “RE100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앞으로 미래먹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 제외 사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1회 지급되며, 지급 품목은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장수어르신 본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에 규정된 보호자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 행정구역 내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회의는 소집 5일 전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장에게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구성을 통지하고, 관련 부서를 지정해 구성을 지원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됐다. 임대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지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초등학교나 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교사·학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우 관계 법령과 시행 지침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으로의 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 중 9곳은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 시장의 책무, 지침서 작성,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기준, 위원회 설치, 시민 참여, 업무 대행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은 매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 전문인력 육성, 홍보 마케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시설 정비, 상생 교류, 사업자 육성, 축제 및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항목이 담겼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과 사업 평가, 자원 발굴 등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최근 야간관광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시와 소속 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를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점자를 포함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건축물에는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가 공공건축물 외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권장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우성원 의원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 이와 함께 ▲세출예산 목적 내 사용 철저 ▲공격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예산 불용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마이너스로 결산 된 사업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성과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연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촉구 등 6건을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중복지원 불가,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도 주 1회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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