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기억하지 않으면 그 용기도 잊힌다”는 정신으로 전남도의회가 ‘의사자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자를 제도적으로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남도 사회복지과와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사자의 날’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의를 앞둔 조례안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지사가 추념일을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 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정이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의사자의 날’ 지정과 관련해 날짜를 언제로 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무산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도지사가 사회적 논의와 도민의 공감 속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인 기념일이 의사상자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함께 기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강단 있는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양축 구조를 강화하게 되면, 전남 서부권—특히 목포와 무안반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미 수도권과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 인구가 부산·울산·포항 등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로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청년층 구성비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져 지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전력과 용수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부를 무안반도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안반도는 국제공항, 항만, 도로망 등 전략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6월 17일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계획 수립과 운영 방식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례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문승옥 부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군은 지역 청년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자금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월 18일 여수국가산단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 명이 해고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LG화학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LG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은 사측으로부터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을 해고하는 사측의 이번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은 집단해고보다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정부는 서둘러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순천시 의회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에서 추진 중인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 업체인 중흥건설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순천시민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주거단지의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 취득을 중흥건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으로 취득할 것을 지적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위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무상제공 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수직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쌓기 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아직 도시계획변경안이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데 대해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했다. 첫째, 하수시설 취득에 있어서 하수처리 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개발이익의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모두 관련 시설의 소유권이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의원 발의 조례(제·개정) 활용점검’의 주요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제·개정된 의원발의 조례 88건과 2023년 중 추진이 미흡했던 16건을 포함해 총 10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내용은 조례 세부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위원회 구성 여부, 미활용 사유, 조례 정비 필요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점검 결과, 전체 104건 중 정상 추진은 77건(74%)으로 확인됐으며, 추진 미흡은 25건(24%), 개정 필요는 2건(2%)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진 미흡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예산 미확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계획 미수립(2건), 위원회 미구성(2건), 기타 여건 미비(2건) 등도 포함됐다.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예산 편성 시기와의 불일치, 시의 재정 여건, 행정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조례의 경우 실행 역량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가 부족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20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구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 임금 등의 지불확약서 제출 △ 체불 발생 시 임금 등의 직접 지급 △ 구례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군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예상된다. 김수철 의원은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며 “구례군이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7일 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유시문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현창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역사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하며, ‘현창사업’은 동상·기념비 등의 조형물 설치, 사진 제작·게시, 제사, 책자 발간, 성지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현창사업의 과정은 구례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례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신청한 현창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문화 예술·체육·학문·기술, 국가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을 선양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작업은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구례군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명 의원은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징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현실도 안타깝다”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사 사업에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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