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16일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심의완료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7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 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 광명5R구역)이 공사 중으로 이에 맞춘 사업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한 곳이다.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9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51호를 4개동(지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고 주거지와 직장이 분리되면서 광역 통근통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을 넘어서는 광역 통행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광역 교통축과 광역 교통수단의 확충이 중요하며, 광역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 교통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도시권 출퇴근 광역통행 1시간 실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통근자 중 약 25.5%가 서울과 인천으로 광역 통행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근통행이 점점 더 광역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통근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은 각각 24.5%, 20.4%, 23.8%로, 장거리 통근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시간 내에 광역 통행을 목표로 삼고, 이에 맞는 교통망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통근 통행량은 연평균 3.6% 증가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승용차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는 도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주거복지센터 4곳의 신설을 지원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긴급관리 지원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수원 등 22개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있다. 도는 올해 과천, 안산, 의정부, 의왕에 개소 예정인 신규 지역주거복지센터 4곳과 함께 기존 지역 센터에 대한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긴급관리 지원사업’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사업인 전세사기피해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이주비 지원’ 등도 상담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도 지역 센터 중심으로 개편한다. 각종 주거복지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기주거복지포털’ 시스템(누적사용자 300만 명)도 ‘경기도형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이 사업에 참여하며, 3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범창은 폭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8월에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거주자가 고정식 방범창으로 탈출을 못해 인명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용인특례시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 캠페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마무리를 앞두고도 시민과 단체들의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6개 기관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사랑의 온기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용인시농협(성금 1000만원)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성금 500만원) ▲㈜삼중나비스·코오롱글로벌㈜(성금 1000만원) ▲㈜알엔알(성금 1000만원) ▲진도종합건설㈜(성금 500만원) ▲용인시통리장연합회(성금 100만원)가 참여했다. 용인시농협과 농협은행 용인시지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삼중나비스·코오롱글로벌㈜과 ㈜알엔알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진도종합건설㈜과 용인시통리장연합회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뜻을 모으며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훈훈한 정을 보태주셔서 많은 분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곳곳에 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과 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 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산업 분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과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장 3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불법 배출구 여부 등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작업 시간 감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저감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료 사용과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점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 범위 확대 시행 후 대폭 늘어 월 평균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용인특례시의 상병수당 월 평균 지급 건수는 32건이었으나,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7억 원 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보장 기간도 150일로 연장된 데 이어 10월에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되면서 월 평균 지급 건수는 5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이 상병수당 지급 요건 중 재산 조건이 특례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상병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에 선정됐으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8개 지자체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주도할 시민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05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그룹 대표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고 또 이런 의지와 행동, 실천이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 서포터즈를 자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그것이 귀감이 되어 더 많은 분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Eco 조아용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영유아와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북스타트’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한다고 6일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시와 북스타트 코리아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꾸러미에는 북스타트 가방(에코백)과 연령대에 맞는 그림책 2권, 안내 책자 등이 담겨있으며, 준비한 책 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시민 6000여 명이 책 꾸러미를 선물 받았다. 시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5단계 시니어 북스타트’ 사업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림책 꾸러미 배부 신청은 용인특례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1단계(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즉시 배부한다. 13개월부터 24개월 영유아 대상의 2단계(플러스)와 25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 대상의 3단계(보물상자),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배부하는 4단계(책날개) 책 꾸러미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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