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0조 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백만원 삭감)’ 등 총 9건, 15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총 4조 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 2백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77억 원을 삭감하고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고,‘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까지 맞물리며, “판결 결과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국가의 방향을 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오는 5월 3일 개막을 시작으로 4일간 펼쳐지는 지역의 대표 행사인 ‘제15회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군의회는 5월 2일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장을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축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행사장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대책, 교통 및 편의시설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고흥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을 중심으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우주과학 체험, 우주인 카니발은 물론 고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지역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는 축제 준비 단계부터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심의는 물론, 현장점검을 통해 축제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 대책을 주문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여수시를 전국 석유화학산단 가운데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정 사업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 사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품고 있는 여수시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침체를 겪고 있어, 지역 산업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이자 지역경제의 중추”라며 “이번 지정이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고용안정 대책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수지역 석유화학 업계는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에서 여수시가 우대되고 여수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도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5월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성명서 발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것에 대해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뜻깊은 결실”이라며 진심 어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수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책금융 우대,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R·D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지정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여수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자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을 선도해온 여수 산업단지는 최근 대기업의 연쇄적 영업손실과 협력업체·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등으로 위기가 누적된 상황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 정철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24일 영광스포티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영광교육지원청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참석해 지역 학생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원종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대회는 영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무대”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도전이 분명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학생들이 마음껏 땀 흘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광교육지원청 주최로 개최됐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 352명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체육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3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할 영광군 대표 선수 선발을 겸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년별·성별로 나뉘어 100m, 멀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추자도 내 6개 마을과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자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진도 송전탑을 통해 강진 변전소로 계통 연결을 하겠다는 계획도 수면위에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남 해양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해상경계 분쟁 문제가 완도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자도 풍력발전단지 전력 계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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