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9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를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큰 위기”라고 밝히며,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며, 전력자립률과 송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월 9일부터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서 권오연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전문가·행정기관·사업자 간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아픈 아이 의료·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돌봄서비스가 현실화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전국 13개 국가중요어업유산 가운데 전남에 7건이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러한 사업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점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전통 어업문화를 간직한 지역인 만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확대와 함께,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가공·마케팅 등 소득 연계형 사업 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하며,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상해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란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한다. 나안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교통 여건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순천시 교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순천시의 해양생태계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도내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계자,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전남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실장이 연구용역 추진 주요내용과 더불어 청년특구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인구감소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출생수당 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히, 지방의 재정이나 조직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여수 등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2024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59%)이 전국 최고로 높지만, 제품 다양화, 가공기술 고도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수산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수산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가공식품기업들과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여수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었다. 이러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 의원은 국내 대표 식품산업 집적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해 클러스터 운영 방식과 기업 지원 시스템, 기술 인프라 구축 사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청 소관 조례를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에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입법평가 체계가 통합되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별도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평가 기준과 절차가 도 조례와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 조례가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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