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20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 조례 6개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광양시의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구조로 정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안전문화활동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 강화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문화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 현 시점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환경보건은 공기, 물, 토양, 소음, 화학물질 등 환경 요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활동·정책을 포괄하는 분야이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뤄왔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이 존재한다. ‘2024년 광양시 사회지표’에 따르면 광양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오염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분야는 대기오염으로, 전체 응답자의 43.9%가 “나쁘다”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소음·진동(33.2%), 수질오염(19.7%), 토양오염(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양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환경보건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됐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 됐으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해양도시건설위원회)은 6월 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산단·기회발전특구 인력을 품는 소규모 도시개발 추진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근로자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해법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좌장 발언에서 “여수는 산업은 유치하고 있지만, 고용유발에 대한 과실은 순천과 광양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찾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거처는 타지에 두고, 주중 5일만 여수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근로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주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심처럼 완전한 주거·소비 인프라를 조성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에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주 공간과 생활 인프라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피해를 감내해 온 산단 인근 주민들을 위해 생활·문화 기반조성과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도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산단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20일,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는 목포시의회 의원 22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직원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청렴 메시지 또는 개인의 실천 다짐 등을 피켓 인증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선 조성오 의장은 ‘청렴한 당신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초석입니다’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목포시의회 공식 SNS 등에 게시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결산심사 2일차인 19일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송전선로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등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청년정책과의 청년 등 세대별 정책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유출·유입 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촌유학 가정의 거주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임실 청웅초등학교 이은영 교장 선생님 등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거 여건과 관련한 어려움, 행정 절차의 한계 등에 대해 토로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유학 가정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용 거주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가능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농촌유학 가정이 머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농촌유학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유학 가정이 귀농귀촌 거주시설을 실질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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