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일조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대상웰라이프(주)는 1월 13일 대상이노파크 서울 연구소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의식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제조한 식품으로 ‘메디컬 푸드(medical food, 메디푸드)’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기술지원과 자문,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해 국산 식량작물을 이용한 특의식 산업 소재화에 힘쓸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된 설명회(심포지엄)에서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도담쌀’, ‘쌀유산발효물’ 등 특의식 소재와 근력, 뼈 건강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소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로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 산업재산권을 확보한 바 있다. 대상웰라이프(주)는 ‘항고혈압용 잡곡 혼합물’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 2024년 4월 국내 최초 고혈압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3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한 해간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천연 당분을 함유한 건강 이온 음료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개선·면역증진·고혈압 개선·항비만·숙취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로쇠 수액은 겨울부터 초봄까지만 채취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로쇠 수액의 안정적인 채취를 위해서는 출수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출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채취 시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적정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린 날에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경사가 가파른 산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서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이 지속될 때를 선택하여 수액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국회 이철규 위원장, 한국광업협회 김재성 회장, 한국광해협회 김장남 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평구 원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송병철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광업계 주요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광업계 인사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광물자원 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광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19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남호 2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작년 말 수립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광업 육성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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