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사천시는 경상남도의 2023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가축방역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사천시를 우수시로 선정했다. 이번 우수시 선정으로 사천시는 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역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방역시책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통해 차단방역의 중요성과 축산농가 협조사항을 적극 홍보한 점도 이번 우수시 선정에 한 몫을 거들었다. 특히, 축산농가 및 조직단체, 사천시수의사회, 사천축협 등과의 유기적인 방역 협조체계로 구제역을 포함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사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권상현 소장은 “이번 우수시 선정은 시의 방역시책을 적극 협조해주신 축산농가를 비롯해 조직단체, 사천시수의사회, 사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서비스 최일선에서 각종 폭언 등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고충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민원 담당자들은 정당한 민원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요구와 폭언에 대한 대책,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악성·특이민원이 증가하는 요즘 일선에서 고생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민행정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김형렬(59세)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8.24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1986년 기술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경북 포항 출생으로서울 중앙고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와 일본 동경대에서 공학계연구과 박사를 취득한 엘리트 관료이다. 김 청장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청장은 폭넓은 시야와 탁월한 정책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치밀한 일처리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형렬 청장은 “그 간의 다양한 국토교통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을지연습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약식으로 취임 행사를 개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사천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는 8월 30일, 3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사천읍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24일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관련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사천읍행정복지센터는 온라인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초보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 집합교육을 마련한 것. 대면 집합교육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시청각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태 사천읍장은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은 필수”라며 “생업에 바쁜 농민들이 직불제 의무교육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오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관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률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 25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ㆍ교육 등 적정 여부 ▲불법 용도변경 여부 및 피난로 확보 확인 등이다.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단속 중 적발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형사입건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안전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화성시가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개시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상황 접수처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 내 개설되는 피해상황 접수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현황 조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 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피해상황 접수처를 개설했다”며 “시는 방사능 안전 점검 확대 시행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일상황을 보고하고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전파해 시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어선 560척, 어가인구 2,087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경기도 최대규모인 연간 14,851톤의 수산물(경기남부수협 위판량 기준)을 생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과산화수소를 적재한 탱크로리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최초 8시 37분경에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되고 8시 47분경에 청주시에 전파됐다. 청주시는 화학물질 누출이 우려됨에 따라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으며, 동시에 금강청 등 환경부서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 이어 9시 4분경 화학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고예방차원에서 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9시 21분경에는 재차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사고현장 확인결과 다행히 화학물질은 누출되지 않아 전도된 차량을 일으켜 세워 견인조치했다. 현장정리를 완료 한 후, 10시 38분경 사고 조치완료와 괴산화수소 누출 없음을 안전재난문자로 알렸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항상 긴장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4일 성남상담소에서 성남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성남제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에 대한 현안보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성남제일초등학교는 1970년에 개교하여 현재 40년 이상된 학교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 추진을 해왔으나 본관동의 사업유형이 당초 리모델링에서 안전문제(침하, 균열) 등으로 개축으로 변경됐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유형으로 변경하게 됐다. 또한 사전기획용역 결과,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출입구 추가 설치 및 교내 비상차량도로 설치 계획에 따른 교사동 재배치로 석축 철거가 수반되어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현행법을 적용한 법정 주차대수 60대를 지상에 설치 시 운동장 및 조경면적(생태 공간) 축소 문제가 있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지하주자창을 반영하게 됐다. 현재 성남제일초는 총 사업비 347억7천370만원을 들여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되고 단위사업 통합화가 완료된 상태로 9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가좌1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밤길위한 발걸음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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