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피플모빌리티)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G80e)을 이용하여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하여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실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주제로 한 멀티미디어형 점자감각책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이야기』를 발간했다. 이번 점자감각책은 신라 천년 수도인 경주의 월성을 비롯한 14개의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출토 유물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콘텐츠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찬란한 신라 문화유산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책자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구성원들의 풍부한 해설을 통해 각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신라인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점화, 음성 해설이 추가됐으며, 음성 해설 녹음에는 영화배우 정준호, 송채환, 김나운, 김태우 씨와 일반 국민 6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점자감각책은 함께 제공되는 소리펜을 활용하거나, 각 페이지에 삽입된 정보 무늬(QR코드)를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면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신라왕경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오는 2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자주독립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환수 문화유산 4종을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기념우표로 발행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환수 문화유산 기념우표 발행은 지난 2021년 양 기관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이다. 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유산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비롯하여 ‘한말 의병 관련 문서’,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척암선생문집책판’까지 총 4종이다. 이 유산들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역사의 산물이라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고종이 하사한 내탕금으로 사들였던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건물로,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 전까지 16년간 대한제국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재미 한인들의 국권 회복을 고취시키던 독립의 상징이었으며, 지난 2012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환수했다. 2024년 9월에는 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0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총 2,280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어 누적 2조 7천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실증 테스트) 지원, 구매 면책,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제도로 판로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융복합 로봇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지정되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으로는 우회전 단속 시스템, 스마트 누수탐지기, 의료폐기물 분쇄 장치, 무인주차 안내 시스템, 양자기술 기반 인증 서비스, 소리기반 인공지능 무인 감시 솔루션, 유류 이동식 주유기 등 신성장·신산업을 견인할 제품들이 다수 지정됐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기업들이 공공조달 판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찰청･행안부･신한금융희망재단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006가구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15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긴급 지원금을 받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은, 당장 시급했던 생계･의료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피해자 담당 경찰관과 연계한 사법절차 안내,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용기를 얻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신한금융희망재단은 2024년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3개 기관이 1년간 협업한 결과, 5차례(7~11월)에 걸쳐 총 1,006가구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15억 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여러 절차 및 요건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유진 보건연구관과 김선재 공업연구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는 박유진·김선재 연구관을 포함해 최종 55명이 선정됐다. 국과수는 범죄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 표창 2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유진 보건연구관(부산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은 ▲급변하는 마약 남용 추세 분석, ▲약물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 및 연구업무의 성실하고 우수한 수행, ▲마약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른바 기생충 수법으로 부산항 신항 선박을 거쳐 밀반입되는 마약 의심 물질 100kg(330만 명 투약분량, 시가 3천500억 원 상당)이 발견되자 휴일 없이 신속감정을 실시, 코카인임을 확인해 다량의 불법마약 유통 및 남용 차단에 기여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양해각서(Mer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중점을 둔 기관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4년 3월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을 방문하고,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부총재와 만나 양자 면담을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질병관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은 팬데믹 대비·대응 및 기후보건 등 상호 중점 보건 분야에 대해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저개발국을 위한 보건 분야 지원 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금전적 지원에 더해 백신 생산 능력 등 중·저소득국의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기술적 파트너로서 중·저소득국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해 가길 요청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세계보건총회 계기 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0차 후속협상이 1월 15일~1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첸 지양(Chen Zhiya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2015년 발효)한 이후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0차 협상은 지난 2020년 제9차 공식협상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공식협상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별 개선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면서 국가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한-중 후속협상 공식협상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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