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옹진군은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한 분도 빠짐없이 살피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약 한달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8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기존에는 ▲ 실제로 혼자 거주 중인 노인 ▲ 고령 부부·조손가정 노인 ▲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의 대상에서 ▲직역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폭넓은 복지 접근이 가능해졌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1,886명을 우선 발굴대상으로 선정해, 생활지원사(59명)가 1:1로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서비스 제공 전반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역 곳곳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재난 피해 지역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목재 기반 모듈러 주택의 효과를 제시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목재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재는 단열, 습도조절, 방향성분 방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건축 소재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주거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목조주택의 효과가 입증됐다. 1997년 이탈리아에서는 자연 재난을 겪은 이재민에게 임시 목조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제공하고, 2년 뒤 이들의 심리 상태와 주거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목조주택 거주자의 만족도는 3.6점으로,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의 2.1점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목조주택 거주자가 2.6점,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가 3.3점으로, 목조주택 거주 집단의 수치가 더 낮았다. 이는 목조주택이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4월 22일 LW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업계 대상 시험법 교육, 기술 지원 등 추진 결과와 실제 과자류 제조공정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MCPD 등 기타 유해물질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2월에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한 결과(1,328건 검사, 2021~2022)를 활용하여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높은 볶기, 굽기, 튀긴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아크릴아마이드 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유해물질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와 함께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업계도 공정개선, 원료관리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최소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학계 등 민·관·학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산불 피해목 발생 현황 및 업종별 피해목 수요 △산불 피해지 내 재선충 피해목의 활용 방안 △산불 피해목의 단계적(건축용→연료용) 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산불 피해목 중 고부가가치로 이용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보드용, 연료용 등 단계적으로 피해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목과 산불 피해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이용 및 단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산불 피해목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산주 소득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디어, 심리학, 법학,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소통방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은 생성형 AI(챗GPT 등)를 활용한 건강정보 탐색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 활용 초기에 올바른 질병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AI가 이를 다시 학습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책, 연구결과 등 공개 가능한 모든 공식 정보는 생성형 AI가 자동 학습하기 용이한 형태로 누리집에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엔진 최적화’에 맞춘 텍스트 기반 자료로 게시해 생성형 AI가 원활히 검색·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리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2일 재난상황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도안면의 한 육계농장에서 실시한 출하 전 검사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단위 방역 체계 강화와 농가 협조 유도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해 즉시 이동 제한 및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인접 농장과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찰 검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간 가금류 및 생산물의 이동이 제한되며, 산란계 및 종계 농장의 알은 세척·소독 후 외부 환적 방식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 인력의 농장 출입 시에는 군에 사전 신고한 뒤 소독 및 보호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재영 군수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총역량을 결집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노인 학대 예방과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권리 보호 강화와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구에는 4월 현재 기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지정기관 119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127개소 등 총 24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약 5,000여 명의 어르신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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