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 연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여수시 특별교부세는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정비사업비 5억 원, ▲거북선 공원 등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비 5억 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 원이다.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시설정비사업은 여수시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수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은 여수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거북선 공원을 비롯해 웅천못 공원, 성산공원 등 주요 공원의 호수 정비를 위한 예산이다. 호수 바닥 오염토 준설, 호수 내 폐구조물 철거, 수질정화장비 설치 등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지붕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억 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 1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사업명은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3억, 석봉동)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5억, 문평동)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오정동) ▲목상동 86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목상동) ▲장동-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3억, 장동)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목상동 869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7일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 일에 개최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에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2차 토론회로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지치도연구센터장이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택 박사, 오석규 경기도의원,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이재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재정투입, 산업유치,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만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신설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센터장은 경기북부 낙후의 구조적인 원인과 실체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자립기반 강화 전략에 대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기북부 성장전략으로 경기북부 4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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