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고유가·고환율 등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는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등 다각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산단과 협력업체들에게 단비와 같은 조치”라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산업용 전기료 인상분 즉각 철회 ▲NCC 기반 산업의 정부 주도 재편 ▲기업 경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쌀 화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확대 등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쌀 소비 기반 자체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kg에서 55.2kg으로 무려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3단 화환 기준으로 축하 화환은 약 80%, 근조 화환은 약 30%가 인조꽃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인조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은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안1)는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을 모르는 중앙회는 무의미하다. 농협과 수협 본사는 농수산업의 심장인 전남 땅, 농어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역시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협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바 있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증가에 따른 특정 품목의 국내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작년 기준 360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의 84.3%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입 증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최대 3.5%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으며,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18일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6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도내 대중교통 운영현황 등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DRT 정책효과 검토 ▲신안군 버스 완전공영제 사업 현황 청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발전전략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김인정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전남형 대중교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전남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유․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조차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역 공공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에서 전라남도의 높은 비만율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 예산 증액과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내 성인 비만율은 36.8%, 청소년 비만율이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영양 불균형과 신체활동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 지역의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 실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정규 학교 체육 수업 외 생활체육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10.9%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의 전체 체육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180만 명 인구 대비 1인당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스포츠 프로그램 확충과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4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입하여 1인당 체육 예산을 최소 1만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장세가 둔화된 가루쌀(분질미) 산업의 현황을 짚고 전라남도가 국가전략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가루쌀은 단순한 품종 전환을 넘어 벼농사의 산업적 전환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이 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수입 밀가루 의존도 완화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수발아 피해, 가공 수요 부진, 종자 수급 문제 등으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9,500헥타르로 축소됐다. 반면, 전라남도는 2023년 2,000헥타르에서 2024년 3,235헥타르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74억 원을 투입해 표준화된 생산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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