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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박영우 인천 동구의회 의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의무를 다하고자 다짐 했던 4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다. 그 동안 주민현안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들이다. 이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발달장애는 신체 및 정신이 해당하는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내가 동구 발달장애인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것은 동구가 타구에 비교하면 이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5곳 설치 시 충족). 인천시는 각 군·구에 39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는 한마음복지관에 1곳이 설치돼 있으며 인천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운영 중이다.

 

종합복지관은 입소 인원의 제한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 시설화로 체계적이고 양질의 질 높은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2021년 7월 현재 동구의 발달 장애인은 337명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의 진학과 취업도 제한돼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개선도 요구된다.

 

절벽된 삶의 탈출구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느라 삶을 희생하는 가족들에 대한 제도와 입법도 필요하다 본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삶이 송두리째 계속 희생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감내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이 시대의 사명이다.

 

복지서비스의 보다 폭 넓은 사례관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소외계층에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기업들과의 연계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환원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에는 국내 등록장애인이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 2010년 7%에서 2020년 9.4%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젊은층이 많아 이들에 대해 수동적인 접근보다 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들에 대해 거시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단위인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 기초단체의 의의자체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우리가 나선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임기의 시간도 고민과 고뇌를 해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 종식을 소망하며 이웃과 가족도 함께 하루 빨리 일상의 생활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