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조성제 교수)과 법학연구소(소장 박성민 교수)는 2월 14일 법과대학 법학관에서 ‘2024년 회고: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행정법·형법·경제법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학술대회에는 조성제 법과대학장, 이찬양 법학연구부소장, 황경환 교수, 김상호 교수, 박준영 법학과장, 김두상 학술연구교수, 발제자와 토론자,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은 행정법의 주요 쟁점으로서, 최철호 교수(청주대 법학과)가 ‘광역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노기현 박사(부산대 법학연구소)와 조성제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가 토론을 맡았다.

 

형법의 주요 쟁점으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박소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입법적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강미영 박사(부산대 법학연구소)와 김두상 학술연구교수(경상국립대 법학연구소)가 토론했다.

 

제3세션에서는 경제법의 주요 쟁점으로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 법학과)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가 지정토론을 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2025년에도 경남 지역 법학 연구의 발전과 주요 논의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 콜로키움, 심포지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논문·연구서적으로 발간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법학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