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1억원)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하여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연천군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특공조를 이끌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고지 점령에 기여한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당시 일등중사)를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4년 2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서 출생한 안병섭 이등상사는 1949년 10월 18일 자원입대했다. 이후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되어 38도선에서 경계 임무 중 6‧25전쟁이 발발했다. 1951년 10월 29일,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장은 임진강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두매리 고지 일대의 방어를 위해 제2대대 5중대를 배치했다. 두매리 고지는 임진강 북안 대덕산 동쪽에 있는 해발 140미터(m)의 요지로,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에 적합하고 향후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12월 28일 오후 4시, 중공군 제188사단 제523연대는 박격포 지원 아래 두매리 고지에 기습공격을 감행, 3일에 걸쳐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적의 압도적인 파상공세에 12월 30일 고지를 넘겨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했고,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1907년 1,300만 원이나 됐는데, 이는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이때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1990 애족장), 부사장 서상돈(1999 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 곧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는데, 양반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 부녀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하우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감자는 10~12월에 심어 3~5월 단경기에 출하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하는 감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저온과 폭설, 이른 봄철 환기 불량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한창 싹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1~2월에는 저온 피해를 보기 쉬우므로 보온에 유의한다. 시설 내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면 잎과 줄기 생장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한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고 이후 온도가 올라가면 회복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재배하거나 시설 입구에 비닐 커튼을 달아 급격히 떨어지는 밤 온도에 대비해야 한다.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은 이중 하우스 안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온도를 유지한다. 한파가 예보되면 물 대기를 해 시설 내 상대습도를 높여준다. 물 대기는 재배 중 1~3회 실시한다. 싹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12월 3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선발하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기업에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현지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들이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연수과정 설계 및 청년 선발 등 모든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면서,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발·교육·정착의 전 과정을 맞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주한 외국인 대상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인 'K-헤리티지 아카데미(K-Heritage Academy)'의 홍보대사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의 운영 소식과 성과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올해부터 'K-헤리티지 아카데미'의 운영을 시작해, 주한 대사들 대상의 1일 프로그램인 ‘K-헤리티지 데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된 ‘K-헤리티지 서머 스쿨’, 글로벌 문화 리더 대상의 ‘K-헤리티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개국의 주한 대사 및 대사관 직원, 학자와 국제기구 종사자 등 총 60여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K-헤리티지 아카데미'가 국가유산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올해 ‘K-헤리티지 서머 스쿨’의 참여자인 대만의 왕시문 학생(서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과 베트남의 마이 떤 따이(한국외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학생을 'K-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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