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번 행사는 산불진화, 국가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의 임무 수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직원이 하나되어 사고 없는 한해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항공 임무 수행에 있어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2025년에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 과다로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게 됐다.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4개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국토교통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6개 직위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8개 직위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가능성도 수출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2024년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과 11월에 각각 0.4% 감소했고, 10월에도 0.2% 하락했다.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지구 지정 전에 진행했던 사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까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업, 주거,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억 5천만 원 등 총 7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9억 원) ▲ 장암2교 보수보강 공사(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10억 원)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4억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새말초 및 어룡초 외, 16억 원)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6억 원)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5억 원) 등 15개 사업에 62억 5천만 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사업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3,214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 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첫째,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생명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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