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신축년 한해도 끝이 보이지만 꺾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세로 인하여 모두가 지친 연말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은 취소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한잔은 괜찮겠지?”, “날씨가 추우니까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이 1년 365일 주야불문 실시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내권 이면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의 음주단속도 실시 중에 있어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간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확대 하여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공유를 무의미하게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이웃과 나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통사고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8일 인천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대형화물차에 치여 가족의 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커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위협 요인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학교 주변 등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기 전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어린이 보행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의 경우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고, 주변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간의 차이는 적어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잠시 멈추어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 생활을 괴롭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사건 규명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파일, 메신저 등을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도움을 받아야한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중에서도 ⑥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에 발생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당하는 사람은점점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정부기관에서 자금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가족 등 사칭한 금전 요구 연락·납치 협박 전화 시 본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수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면, 송금 금융기관 콜센터(또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후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면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삭제하고, 금감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계좌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과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 된 법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3년 마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국회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았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것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역시 시행되어, 일상
평소 운전자가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노면에 색상 있는 줄이 그어져있는 곳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통과선으로 파란색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평경찰서 관할 내 혹은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색깔 유도선에 대하여 왜 색이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혼잡한 교차로나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헷갈린 경험이 한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운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면색깔 유도선은 2017년 12월에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노면표시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은 세가지 색상이 있는데 주행중인 도로에서 갈라지는 차로가 1개 방향을 안내하는 경우는 분홍색 유도선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연결로에서 시작된 유도선이 동일한 연결로로 합류하거나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교차로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신호 및 지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이나 적색등 그리고 화살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점멸신호에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직진우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지난 달 인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멀리 있는 신호등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남들도 다 하니까 등의 이유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당장은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 싶겠지만, 도로에 차가 오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특히나 야간에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불빛에 가려 운전자가 도로 위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30여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으며 무단횡단 빈도 역시 35.27%로 한 해 전보다 3%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각 지역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지자체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분리대, 횡단보도 LED 투광기,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ED 바닥형 신호등과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를 차츰 늘려가는 추세이다. LED 바닥형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선에 LE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로 인해 스쿨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실버존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구간으로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양로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주변이 지정 대상이다. 실버존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30km/h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속도 제한 및 주정차 제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달리 움직임에 반응하는 속도나 보폭,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피하는 반사 신경이 떨어지는데 그 때문에 위험성도 더 높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률은 무려 4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 운전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늘 집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평균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앞으로 실버존을 더욱 늘릴 계획이며 우리들도 노인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시대를 말한다. 그중에 드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물체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취미, 레저, 우리가 즐겨보는 TV의 각종 예능에서도 다양하게 현재 활용중이며, 경찰, 소방, 군에서도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 운용중이다. 지난달 21일 추석 당일 전남에서는 산에 혼자 오른 80대 노인이 하천가에 누워있는 것을 사흘만에 드론이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있는 반면, 드론의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녕의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IS는 2016년 10월 중동지역에서 자폭용 드론 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두곳이 피격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드론 테러’라는 말이 더이상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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