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세청은 1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3년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4년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중량*도 ’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이치로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경우 역시 여행사 취소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은 95%가 넘어 그 피해 규모는 수백 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융자 상한 기간 1년 연장은 단기적인 산소 호흡기 같은 정책이다”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대형 이벤트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설 연휴 기간 서해5도를 비롯한 도서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경비함정 등의 해양사고 대비 태세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 설 연휴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고향을 찾는 도서지역 귀성객에 더해 바다를 찾는 행락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특단은 설 연휴기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일선 현장 구조세력인 경비함정의 구조ㆍ구급장비를 중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설 연휴 기간 여객선 주요 항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북방한계선(NLL) 접경해역 조업 보호, NLLㆍ특정해역 불법 외국어선 감시ㆍ단속 활동 강화 등 해상 경비 태세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행 및 긴급 대응 태세 유지 실태, 복무 실태 등을 다시 한 번 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디아스포라교회 담임목사 정진우 목사가 이주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담은 기도문집 공존/COEXISTENCE를 출간했다. ‘교회력에 따라 이주민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이주민들에게 신앙을 통한 위로와 희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정 목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의 신앙 여정을 돕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공존/COEXISTENCE는 교회력을 기반으로 절기에 맞는 예제 기도를 제공하며, 절기의 색을 활용한 구성으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력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정 목사는 "이 책이 이주민들의 작은 방 한구석에 놓여져 기도와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책이 단순히 기도문집을 넘어 이주민과 한국인이 신앙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기도문집은 공존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구성됐다. 이는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기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AI‧자율주행차 등 첨단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마이데이터 도입 등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맞춤형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제도는 개인정보배움터에 전문강사 풀의 활동지역, 경력, 자격,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3기 전문강사는 기존 제2기 강사(160명) 중 강의 실적이 우수해 연임하기로 결정된 25명의 강사와, 추가적으로 전문성, 추진력, 역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선발된 75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했다. 위촉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문강사는 권역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강사를 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전환 기술혁신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국제 사업화 등 국가 인공지능 전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혁신상 수상 기업인을 만나 국제적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국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내장형(온디바이스) 인공지능‧반도체와 교육, 로봇, 이동수단(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을 선보여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8개 기업이 참석했다. 각 기업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에서 확인한 정보통신기술 동향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방송매체(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선도’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매체(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선도’ 사업은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등과 공동 협력(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여 방송‧매체(미디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진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융합, 가상화(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의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규모는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 최대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세계적 기업(잠재수요처)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방송‧매체(미디어) 분야 중소기업 연합체(3개사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