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신규 지원 과제는 31개로 지난해 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공동 R&D와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색연구 5개와 R&D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을 연계하는 R&D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구원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 정체 또는 중소기업 회귀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한다. R&D 이외에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대내외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종합적･체계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대책의 초점을 민생치안 확립에 두었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을 통해 범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지역별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요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 대상으로 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자체 방범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사전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 취약 장소 대상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가시적･문제 해결적 예방 활동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 74,749.5g) 증가했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미국 LA 산불의 대형화 원인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LA 대형산불의 첫 번째 원인은 기상 조건이다. 2024년 5월 이후 LA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4%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했으며, 이로 인해 탈 수 있는 연료가 말라 쉽게 발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 원인은 지형 조건이다. 동쪽의 산맥을 넘어 서쪽 해안가 지역으로 강하게 부는 산타아나 바람(45m/s)이 낮은 구릉지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똥을 이동시켜 확산을 가속화했다. 세 번째 원인은 주민 생활권 확장과 연료량 증가이다. 산림 인접 지역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취락시설과 습한 날씨로 인한 식물의 과도한 생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수천 채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네 번째 원인은 산불의 연중화 현상이다. LA의 산불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과 뜨거운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일 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졌다.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은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사항을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흥우체국 및 마을이장과 연계해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2025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집배원과 마을이장이 주민의 생활불편과 위험사항 등을 제보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고흥군의 친절·청렴 이미지를 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 불편과 위험사항 제보 처리 ▲취약계층 생활실태 파악 제보(복지서비스 연동) ▲거동불편 대상자 민원서류 배달 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건당 300만 원 이하의 작은 규모이지만 시급한 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 불편과 위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집배원과 마을이장이 제보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더욱 촘촘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 대표 축제인 ‘고흥유자축제’가 2025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심의회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지난해 유망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고흥유자축제가 지역을 넘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고흥의 자랑인 유자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체험과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약 17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 축제는 지역 농가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흥 특산물 판매, 고흥 9미 음식 페스티벌, 유자밭 야간경관 등 풍성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축제는 대행사 없이 주민과 공무원이 실무추진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점, 축제 종료 후에도 유자 판매장을 연장 운영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흥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축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여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교육은 영광군이 주관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 기술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각 읍·면의 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강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의 발전이 지역 경제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농업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2025년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NH농협)을 통해 진안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을 주문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진안군 답례품 중 홍삼액 또는 완숙 토마토 5kg을 기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2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설 명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2천만원이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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