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1월 최상묵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의 지역간 격차 발생, 질적 저하,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헌법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지사는 새만금신항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된 One-Port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한 군산과 김제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작년 7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면서 “자문위원회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연계한 One-Port 전략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며, 무역항 지정은 해양수산부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애초에 새만금신항은 지자체 관할권 논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해수부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워 더욱더 두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1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국악의 미래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 국악계는 공연 횟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하는 문예연감을 보면 2021년에는 총 160건의 공연이 개최됐지만, 2022년 154건, 2023년 14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양악, 연극, 무용 등 다른 문화예술 공연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큰 고민 없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21년에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악 활성화를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규정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사업은 3억 원 선에 불과하고, 5년 단위 지원계획 마련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전북에서 국악은 낯선 문화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및 난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1일 제416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 난임환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국내 부부 7쌍중 1쌍이 난임부부”라며 “보건복지부와 전북자치도가 난임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실적은 전국 평균 단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북자치도는 그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늘어나는 난임시술 통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했다. 서의원은 “난임치료에는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전북자치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정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로 활동중인 하승수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요안 의원의 사회로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송병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 선임대표, 김정흠 임실군의회 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집중이 아닌 분산을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의 권력집중과 제주시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의 농지를 전략 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ㆍ농촌개발 정책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정부는 국내 쌀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 생산을 많이 한 농민, 과다한 농지 탓으로 돌리며 각 시도에 떠넘기기 식으로 시도별 배분면적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가 감축 면적으로 내세운 8만㏊는 매년 정부가 수입하는 쌀 40만 8,700톤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이 11일 제416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수지의 둑이 무너져, 속절없이 물이 넘쳐흐르듯 도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적극성 없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81만 9천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연평균 1만 6천 명씩, 5년 만에 8만 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174만 명마저 붕괴됐으며, 2019년 32만 2,000명의 청년인구는 연평균 7,200명씩, 5년 만에 3만 6,000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29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김명지 의원은 “일자리의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한데 우리 전북은 질은 고사하고, 양도 못 챙기고 있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청년인구가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다”며, “제도, 정책 및 사업을 되짚어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광선 부군수가 담양군에서 처음으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승진은 지난해 정부가 인구 5만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광선 부군수는 나주시 출신으로 1991년 나주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전라남도에서 자치행정과와 자치분권과, 국제협력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21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장과 인구청년정책관, 비서실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월 2일 자로 담양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정광선 부군수는 11일 이병노 담양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지역 첫 3급 부군수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광선 부군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군민과 공직자분께 감사하다”라며 “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담양 군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11일 음성군에 있는 다자녀 위기 가정을 방문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5일 청주시 4형제 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달된 이번 성금은 저출생·인구 감소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다자녀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 성금’은 저출생과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모금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개인 1호 성금 기탁과 금성개발의 기업 1호 기부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40여 개 기업·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여 7개월만에 3.6억원의 성금이 모였다. 모금된 성금은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A씨 가정은 지난해 5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음성군 6남매 가정이다. 화재 후 음성군과 많은 기관․단체에서 후원과 지원이 이어졌지만, 화재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A씨는 몇 년전 공장에서 허리 부상을 입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가평소방서는 11일 가평군 설악면 소재 박물관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안전지도는 문화재 방재의 날(매년 2.10)과 2025년 문화재 화재안전주간을 맞이하여 관내 문화재 및 박물관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와 관계인 안전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위험요인 사전제거 ▲피난로 장애요소 확인▲문화재 및 박물관 화재 사례 전파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 안내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성기창 가평소방서장은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만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화재안전주간을 통해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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