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명당 21.5개가 지정된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작 2.2개 수준에 머물러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며 “고령 인구 증가율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설치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이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정책 우선과제로 부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요양시설 주변에 집중돼 있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22일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신대지구 내 외국인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도와 순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학령인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생 수요가 많은 만큼 외국인학교 설치는 사실상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진학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남도,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강한 의지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부지는 약 10만7천㎡ 규모로,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 교육 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유치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야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순천시가 한뜻으로 적극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가 지난 21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심층 토의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정책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워크숍은 연구회(민덕희·이찬기·김철민·최정필·김채경 의원), 시정부,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최광운 로컬큐레이터가 강연자로 나서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위한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여수 고유의 문화와 소비 성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트렌드 예측을 통한 기회 창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활용 브랜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자문위원단은 공공배달앱 T/F·외식업 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숙박/관광업 분과, 청년 창업 T/F·수산업 분과로 크게 3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집단 토의를 이어갔다. 각 그룹별로 '배달앱-외식업 상생 모델 모색', '관광 연계 특화 상품 개발', '청년 수산업 진입 장벽 완화' 등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검찰청의'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류 관련 상품명이나 광고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다. 모정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마약류 관련 표현이나 상표가 오히려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왕 의원은 특히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감자 가격이 급락하고, 결국 우리나라 감자 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해당 감자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독성물질 축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미국산 LMO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가 면제돼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미국산 LMO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4월 22일 오후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장흥야구장 조성사업 등 13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접수된 안건을 의결하며 일정를 마무리한다. 김재승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연금부담금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3/4분기 부담금까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연금부담금 총 426억 원 중 306억 원만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3/4분기까지 필요한 부담금은 362억 원으로 이 중 56억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금부담금은 매년 1월 35%, 4월 15%, 7월 35%, 10월 15%의 비율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 부담금의 85%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경이 누락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학교 등 공공급식에 우리쌀 가공식품 공급을 의무화해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조자옥 양곡유통팀장이 ‘쌀 소비대책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이유석 가공유통팀장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노희경 교수 ▲관기초등학교 이혜경 영양교사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김성모 부본부장 ▲전남연구원 윤영석 부연구위원 ▲레인보우팜 류광현 연구소장 ▲나주농민회 김선태 사무국장 등 총 7명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간편식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를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기술원이 직접 맡아 주도적 추진체계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며,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박람회 행사 준비 상황을 살피며 “콘텐츠 내실화와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춘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장은 “해외 25개국 바이어 초청, 40만 명 관람객 유치, 청년층 대상 직업 체험 프로그램, 농식품 수출 상담회, 쌀·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 홍보 콘텐츠 등을 준비 중이지만 일부 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전남 농업을 대표하는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조사료 생산 지원,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방역 침출수 처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롭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농가의 하계조사료 신청률이 낮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실제 예산이 소진되는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사료 관련 사업이 복수 항목으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수요 중심 배정 방식의 문제와 행정적 대응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 내 135개 농가 중 64농가가 신청한 상황에서, 폐업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 남은 개체 처리 등 복잡한 조건들이 실제 농가의 조기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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