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부산시·인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안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함께 참여한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이달 중 조기 구축하여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 달개비컨퍼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부문별 10개 기후적응 전문기관들은 2022년 9월 6일에 협의체를 발족하고,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와 공동연구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피해를 줄여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 부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기온상승과 폭염, 대기오염 악화 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열사병 등의 증가와 함께 감염병 확산을 가속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건강 부문 기후 대응 연구·정책 현황과 플랫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가 장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최고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행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이사회 통합 및 통합 사무처 신설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 사무처 신설로 5개 국립예술단체는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경영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예술의전당에 상주하는 이들 5개 단체 간 협업을 위한 실질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교류와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도 발굴돼 국립예술단체가 더욱 진취적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립예술단체는 개별 단체의 단체명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각 단체의 단장 겸 예술감독들은 현재의 지위에서 중장기적 시즌 프로그램 선정부터 개별 공연 프로그램 결정을 비롯해, 지휘·연출·안무 등 자율성을 기반에 둔 본연의 예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와 이사회 조직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예술단체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 전(395.9조원) 대비 59.4조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8조원)은 실적치보다 82.3조원 많았다. 한해 80조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2023년 세수계획 대비 감소한 56.4조를 포함하면 2년간 139조원의 세수가 증발해 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2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3년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1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라덱 루베시(Radek Rubeš) 체코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루베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최종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원전에 이어 미래차, 배터리,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루베시 차관은 한국은 체코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그간 가치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왔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루베시 차관은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도하게 많은 조사항목,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민·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관부처 등과 논의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조사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월 12일 09시부터 3월 7일 18시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조사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 중 선정된 우수사례(20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행정조사의 불편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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