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 제안’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치매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전체 노인의 10.38%인 약 94만 명에 이르고,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에서는 약 2만 3천 명, 그중 서구에서는 약 5천7백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서구 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 3천 명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한의학이 고령자의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을 언급했다. 또한 서다운 의원은 서울시, 부산시, 전라북도 장수군 등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제안’을 발표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임을 설명하며,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전국 3,925곳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3%인 123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전은 7곳, 서구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고 이는 장애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부족한 이유로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절차를 지적했다. 현재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신청해야만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러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호구역 지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손도선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선제적인 보호구역 발굴 및 지정과 교통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로수 조형전지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서구의 가로수가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에 가로수 전지(가지치기)는 단순한 환경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 미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 연구를 통해 강한 가지치기보다 크기에 따라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더 효과적이고, 관리 비용과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부천시 송내대로 가로수길을 소개하며, 대로변 가로수와 공공녹지를 통합해 훌륭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단양군의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보라매공원과 대덕대로 가로수길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서구 전역으로 확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시대,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사용 시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경제적 부담,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조직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개선과 경제적 지원 확대, 친육아적 근무 환경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서구에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돌봄 시간 1시간을 신설하고, 난임 치료 및 임신 중 정기검진 시 배우자 동행 휴가 도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대전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행사와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 문제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021년 102톤, 2022년 199톤, 2023년 256톤으로 급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소각 비용이 2021년 약 4천만 원에서 2023년 약 9천5백만 원까지 크게 증가해 예산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폐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방출되어 주민 건강에 위협을 미치고, 폐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량이 25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현서 의원은 “폐현수막을 에코백이나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둔산동 지식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작은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둔산동이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둔산도서관 하나만으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둔산도서관은 연간 약 38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이용면적은 서구 공공도서관 중 가장 작아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주민과 학생들의 지식정보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학습과 문화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미자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산동에 작은도서관을 신설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학습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 일부를 도서관 용도로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방과 후에도 개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도서관이 알 권리와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과 이에 따른 군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군복무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군 의료 체계가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군의료기관이 도서나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나 보장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다운 의원은 군복무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의료체계 개편과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각각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 분담 비율 특례 규정이 종료되면서 내년 예산안에는 47.5% 비율이나 되는 중앙정부의 부담금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될 예정이어서 지방교육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손도선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의 3년 연장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전 지역에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거 취약 계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노후화와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 변화로 공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도식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 유입이 어려워 마을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0년부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해 온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 서구의 영구임대아파트(둔산주공 1·3단지, 보라 1단지)도 서울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적용해 리모델링의 한계를 고려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정인화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며, 둔산지구가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둔산주공 1·3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노후 아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건설기계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에서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대규모 공사와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의원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한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의 하도급대금 보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법적 보호 부족과 불합리한 관행이 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명자 의원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공사 확대 적용을 위한 '건설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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