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의 결산 심사 회의에서, 쌀가루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결산 심사 중 쌀가루 산업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공공비축으로 매입된 쌀가루가 소비되지 못하고 주정용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정책 추진 초기부터 소비 모델 정착과 판로 확보 등 실효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전례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라남도는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행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쌀가루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화 모델 개발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쌀가루 산업이 단순한 농업지원 정책을 넘어, 쌀 소비 구조 전환과 농업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전라남도 차(茶)산업의 기술 개발률과 실용화율 간 격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장기적 균형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박성재 의원은 차(茶)산업의 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개발률이 하락한 반면, 실용화율은 급격히 상승한 현상은 긍정적이지만, 개발률과 실용화율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성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장은 “최근 차(茶)산업연구소에서 커피 분야가 포함되면서 초기 단계인 커피 분야의 개발률이 낮아졌지만, 기존 녹차 분야에서의 기술이전과 수출 성과가 반영돼 실용화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개발률과 실용화율 간 비율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통계 해석보다, 정책 목표와 산업 생태계의 실제 변화 간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차(茶)산업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현 상황에서 산업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소방본부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으로, 전남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고물가 등으로 생산라인 중단과 하청업체 폐업, 상권 붕괴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 산업 분야 최초의 선제대응지역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청정수소 등 신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전환 과정은 산업 현장의 구조적 변동성과 안전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지역 소방서가 중심이 되어 사전 예방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여수소방서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 방식 도출, 평가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현재 전북은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총 55개 중점유치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2년 넘게 전개하고 있으나, 전북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곳은 한두 개 기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관의 이전 성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② 반복적인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정원 자체가 적은 고위공무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노인복지, 지역경제, 문화정책, 군산 중학교 축구부 해체 등 전북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형식적인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인 행정 실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먼저 도내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버티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를 민간에만 의존한 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시설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문제”라며, 도지사에게 현장 방문 여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책을 직접 물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북도가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해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간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하여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10일 도민행복소통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급락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핵심 전 항목에서 ‘마’등급을 받았으며, 시군 평가에서도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가’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 서비스는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이자, 행정에 대한 최종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하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전년도 ‘최우수(가)’ 등급에서 단 1년 만에 ‘최하위(마)’ 등급으로 급락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당시 실장 직무 공백과 내부 자료 제출 누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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